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상시 허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품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까지 벌였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다.

대한의사협화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제정까지는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와 의협은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전면적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대부분이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256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5월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돼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물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 총 1,833만건 중, 초진/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중 99%가 초진 환자라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일부의 분석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신현영 의원은 “초진비율은 코로나 비대면진료의 포함여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의 오랜 논쟁이 의료계를 넘어 비대 진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챗GPT 등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욕구는 높다.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업계가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