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는 디딤돌 같다. 이는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는 거울과도 같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 하게 된다. 역사를 회고한다는 말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도 된다.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 역사를 회고할 줄 모르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이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투철해야한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한다든지,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는다면 그 권력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요즘 들어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후세에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아님 기억으로만 남을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타락한 정치인들이 있었는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가 치민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역겹고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치는 시중잡배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자신의 관리에 엄격해야하는 아닌가. 그런데 저들은 그 엄격해야할 사회적 도덕을 스스로 타락시켜 버렸다, 저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 양아치들보다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서 특혜와 200여개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받고, 그 특혜와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했다, 이게 여의도의 정치형태다.

자고로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우쭐해 하지만, 정치나 사회적 면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도덕, 양심 등에 선진의식과 정신을 바르게 정립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독일의 속담에 “늙은 개가 짖으면 사람들은 창문을 열지만, 어린 개가 짖으면 창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 사회나 나라가 어른들과 지혜로운 이들의 충고를 경청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인간의 기본도리, 부끄러움, 염치를 모르면 인간으로 취급되기 어렵다. 떡잎부터 정신을 올바르게 훈육해야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마치 도덕적 타락 위에 세워진 ‘소돔과 고모라’ 가 아닌지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은 필자의 경망스러움 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가 제작했으며, 평산 마을 사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인간 문재인’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 입니다’의 영화 속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는 국민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윤석열 정부와 날을 세웠다. 또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서 잊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라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여권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 개혁과제는 외면하고 국가부채 폭증,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차기 정부에 부담만 떠넘겼음에도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 마 식 탈 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 남불’로 점철돼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 시민은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는 눈 감고 자화자찬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전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나 집중하시기를 권한다”고 촉구했다.

편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하도 변칙과 기(奇)현상이 심해서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당임에는 틀림없는 사실 같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공산당 잡는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마약 등 범죄추방을 위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명색이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면서 비리 투성이인 당 대표를 결사옹호하고, 돈 냄새까지 진동하는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역겨운 것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야당탄압’ ‘검사 독재’라는 말로 검찰을 비난하고 선동해 왔다.

언론계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깨끗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한겨레 신문기자까지도 연루되는 등 5대 일간지 기자들이 걸려들어 본인은 물론 간부들이 물러나는 등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이쯤 되면 다른 신문 방송은 온전했겠는가. 40여년 기자 생활을 한 필자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요즘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신문. 방송의 논조나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다. 비단 정치인. 기자들 이외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까면서도 문재인, 이재명은 안 까는 자칭 유명인들도 더러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과연 법원. 검찰. 경찰....권력기관들은 맑았을까. 심지어 대법관까지 쩐(錢)의 도마 위에 오를 정도라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갈 데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옛말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변명하드라도 상당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2021년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초의 입장을 급선회했다. ‘정치적 의도’ 타령만 했다간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허지만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의 이중 잣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대표의 위선적 언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재확인 시켜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한 바 있지만, 자신과의 연관된 5명이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어도 사과 한마디 없는 ‘냉혈한’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섬뜩함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개인비리를 놓고 ‘야당탄압’ 이라는 따위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집어치우고 양심에 따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회기 중 불 체포 특권이라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벗어나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게 맞다.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릴 일이 아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처럼 그리 당당하다면 여느 국민처럼 판사 앞에 가서 소상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는 이번 ‘돈 봉투’ 입장 표명을 계기로 더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송 전 대표뿐 만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본인관련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

지난 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간발의 차(0.59%)로 홍영표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송 후보는 친(親) 이재명 계다.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선거였다. 만약에 돈 봉투가 거래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못 궁금하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당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에게 자신의 ‘계양을’ 지역구를 넘겨주며 방탄재기의 진지까지 마련해 준 것 등 캐 보면 볼수록 의문점이 커진다.

이런 돈 봉투사건 등 아수라판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오르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단합하여 조금 실수라도 허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믿기지 않는다. 과연 이 조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했겠는가? 조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감히 지적한다.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방송하는 것도 여론조사 못지않게 여론을 조장하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공급과잉 시 정부가 쌀 수매를 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처리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로 문 정권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던 정책이었다. 정부의 거부권 발동이 충분히 예상 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로 인해 국가가 입는 폐해는 집권여당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미작농민들의 환심을 사면서 자신들은 정치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발표도 그렇다. 그럴듯한 이름의 양곡관리법을 묻는 질문에 “쌀값 안정, 농민 보호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반대 하겠는가?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사라 할 수 있겠는 가? 민주당은 이외에도 기초연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은 물론, 전 국민에게 천 만 원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제도 도입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편파적인 여론조사 외에도 가짜뉴스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산해운대 일광 수산횟집에서 전국 시. 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저녁식사를 했는데, 야권지지자들이 이 횟집이 욱일기를 연상하는 ‘친일 식당’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제원 이름만 부각시켜 마치 세 사람만 술을 마신 것처럼 보도해 악풀이 무수하게 달렸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를 민주당 지지자들의 70%가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방과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하는 해악 중 하나다. 가짜 뉴스에 민주당 사람들과 일부 국민들이 함몰되어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안면이 있는 원로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현실 정치의 암담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책은 정치의 대책이다.” 라고 말한다. 국회의원들이 내는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의 경계선이자 국민을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다. 과거 국회를 잠시 출입했지만, 옆에서 지켜본 국회의 모습은 늘 정책 혹은 입법이 사건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국회의 기능이지만 정쟁에 파묻혀 정작 신경을 써야할 법들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다 끝내 폐기된다. 정쟁은 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의 대가는 정치인에게는 그 어느 겨울의 혹한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면, 지금 있는 소들은 외양간에 그대로 있겠지만, 외양간을 나간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며 나라를 망하게 하지마라. 국정안정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면 과대포장 된 소수의 지지자들을 곁눈질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상식 있는 전체 국민을 보고 ‘정도’를 가는 게 순리다. 2020년 총선 때처럼 국민의 눈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정작 바라는 것은 국회해산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