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뇌졸중 치료 관련 저수가와 진료수가 부재로 인해 현재의 치료체계를 지속한다면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9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희준 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은 "정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25년째 국내 필수 중증환자 이송 및 전원 등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계획을 통해 5년내에 반복되는 문제점이 그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되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와 전문진료과 연계시스템과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환자의 최종 이송을 책임질 수 있는 관제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든 상황에서, 경증환자로 넘치는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의 진료 분리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필수 중증환자의 최종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뇌졸중 치료 체계는 전문인력 부족과 저수가 및 진료수가 부재 등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다"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뒤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제도적인 문제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홍보이사는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실은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보다 낮다. 심지어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24시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뇌졸중에 대한 수가와 관찰료, 당직비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 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해 필수 중증 분야를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돼 있어,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희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체계 관련해 선진국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뇌졸중 환자는 지금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 될 것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