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 입니다”이 말은 30년 전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新)경영을 선포할 당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까? 관료나 기업에 대한 평가는 나름 엇갈리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누가 뭐라 해도 확실히 5류다. 곳곳에 오류투성이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탄식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온통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며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마치 이를 사실인양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란 듯 여의도를 떠나 장외 투쟁을 하면서 선동까지 하고 있다. 하는 꼴을 보면 ‘정당(政黨)’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한 사설단체가 억지를 부리며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로는 민생 운운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이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을 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서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모든 사안, 모든 이슈에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무한 정쟁’이 일상화한 가운데 우리 정치권은 ‘마이너스의 유치한 언어’로 가득 차 있다. 말로는 ‘국민, 국민’하면서도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야당의 경우 선동적 포퓰리즘에 얼룩지고 강성지지층의 맹목적 팬덤 정치에 푹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서 ‘민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치킨 게임도 이런 치킨 게임은 없다.
극단적인 언행으로 정치권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며 상대방을 악마 화함으로써 불신의 장벽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분열 전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퍼져 온 나라가 ‘분열증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을 정도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파벌 싸움이 격심하다. 1년여 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내부 총질마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시 대규모 이탈 표 사태가 벌어진 후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색출 파동에서 당내 충돌이 극면하게 나타났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당이든 당내 갈등은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당 바깥 일반 국민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진흙탕 싸움은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익은 뒷전이다. 정치의 가장 큰 임무는 국익 수호가 아닌가. 국익과 가장 관련이 많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조차 초당적 협치를 기대 할 수 없다. 과연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일 정상 회담 뒤에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윤 석열 정부. 물론 징용피해자 등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 식 해법 발표도 문제이지만 ‘삼전도 굴욕’이니 히는 원색적 비난으로 맞서는 야당의 태도 또한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한 참 먼 것 같다. 반일 정서를 부추겨 반사적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 결국 국익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이 다반사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대고 신형 핵무기를 과시하는데도,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지적은커녕 머리를 맞대지도 않았고, 손은 뒷집 지고 있다. 오직 독주의 광란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권은 다수 의석만 믿고 정부. 여당과의 합의도 없이 입법권을 무력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거래법을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농민만 생각하는 가. 과일. 야채를 하는 경작자는 어찌할 것인가. 이어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비슷한 운명에 놓여 있다. 그런 민주당은 우리 편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면서도 남의 편 동의안은 ‘잡범’이라며 통과시키는 강심장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가 있는 데도 유독 광주5.18사태와 4.3제주사건에 대해서만,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을 제정한 민주당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로서 의사의 표현도 막자는 것인가. 잘못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도 되는 데 말이다. 이게 무슨 정치인가.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권력투쟁인가. 이 같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팩트 자체가 틀린 말은 하지 않지만, 사건의 일부만 얘기함으로써 전체 맥락이나 진실이 감추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순 같지만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서 가능하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일수가 있다는 것이다.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편적 정보만 던져줌으로써 잘 모르는 사람의 이해와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거짓말’이란 양심 가책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도 있다.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가 전형적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검사에게 모두를 털어놓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사실의 일부만 얘기하게 된다. 자신의 권력 장악에 유리한 것만 진술한다. 지금 한창 관심을 끌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누가(검사와 이재명 피의자)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공평하고 합법적인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민주당과 그의 진술과 변명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 정보망은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트리지 않는다’는 노자 도덕경의 비유와 같다. 얼핏 방대한 사이버 공간에 구멍이 숭숭 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그물망에 포착된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거짓말은 참으로 무섭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내일이 없는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롱하는 오만한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유권자가 정치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일탈은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한다.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아무리 줄 세우기를 해도 줄 서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유혹해도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식이 제대로 박힌다면 정치권 전체에 준엄한 경고를 던질 수 있다. 이제는 평등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 아울러 의원 실 직원도 축소해 국가재정을 아껴야 한다. 세비만 축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23년 한국 정치는 확실히 국민들에게는 큰 짐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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