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예상한대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정치권이 벌집 쑤신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하루도 이재명이란 이름을 듣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 온갖 비리 혐의 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으로. 그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란 방패 막을 치고 검찰의 고소장 등에 대해 “소설을 쓰고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양 민주당 방탄 국회 뒤에 숨어 현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난만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기주장대로 아무런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민주당에 기대지 말고 과거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처럼 당당히 검찰의 요구에 응하고 영장실질검사를 받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대표가 아닌 가. 그런 이 대표가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독재” 라며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어물쩡 뒤로 빼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을 기만하며 우롱하고 있다. 이 대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건 모르쇠로 일관한다. 너무도 뻔뻔하다. 그로인해 국민들이 매일 같이 쌓이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이다. 얕은 수로 잘못을 숨기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 한 사람의 사건과 관련, 5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저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끊을지 모른다. 그 원인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일어나는 일들과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자고로 정치인에게는 어느 직업보다 더 높은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자격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직은 정치인의 생명이다. 따라서 국민은 여야를 불문하고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다면 결코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이다. 개인과 특정단체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 행위를 국민들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튀르키예(터키)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건물피해가 발생했다. 그 원인으로 불법 증축과 날림공사를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그런 부실공사로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가 있었다. 정직한 시공은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만 부실시공은 소중한 것들을 모두 앗아간다. 국가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거짓, 불의, 불법이 난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직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재난만이 재앙이 아니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이재명을 보면 상자 속에 손을 넣고 있는 원숭이가 떠오른다. 상자 속에 있는 먹을 것을 움켜쥐고 있다 보니 손을 뺄 수가 없다. 움켜쥔 손을 펴면 손이 빠지지만, 욕심을 갖고 주먹을 쥐고 있으면, 상자에서 손을 뺄 수가 없다. 결국 사람들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한다. 이재명 대표도 꼭 그런 것 같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작은 것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최후의 발악인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을 들으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고 외쳐대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앞날이 두려운 것일까.

특히 윤 대통령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틀어막아 5년 동안 불편했던 한. 일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을 극렬히 폄훼하며 선동하고 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 시작과 중국의 공산당 원리주의로의 회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구촌 신 냉전체제 돌입 등 비상한 상황에서 절체철명의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적인 핵무장한 북한군을 방어할 수 있는 안보 틀을 만듦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 “윤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라는 국민의 한탄(?)” 등 북한 신문에서나 접할 만한 극단적인 용어가 야당 대표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체제 내에서 정치를 해야 할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지. 왜 북한이 바라고 원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지. 이런 의문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령문에는 ‘주한 미군 철수 투쟁’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퇴진이 추모다’ 등 최근까지도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비롯해, 가칭 시민단체를 빙자한 반체제 세력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 그대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려는 의도를 품은 반체제 세력이다. 이들 정체는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자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했다. 간첩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되어 반체제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자숙은커녕 민주당은 ‘망나니 칼춤’ ‘국면전환 정치 쇼’와 같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술 더 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 면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며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소가 확실시 되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고 반격을 가했다. 이어 “이미 기소하기로 정해놓은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당무 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가량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또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용단을 내려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결코 다수의석으로 막을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직 사퇴와 특권포기 요구가 더 메아리칠 게 뻔하다. 이번엔 거야의 완력을 과시해 방어했지만, 언제까지 방어할 수는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과 내홍은 날로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춘분도 지나가고 어느 듯 봄이 찾아왔건만 정치판은 여전히 혹한기다. 윤심의 실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의도의 혈투, 천길 벼랑 끝에 선 야당 대표도 말할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무관심은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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