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면허박탈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한치의 양보 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25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를 압박했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죄마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혹독하고 이중 처벌인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했다.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인정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거주지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폐기요구 시위를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면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챗GPT는 간호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밥그릇 지키기 위한 갈등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특히, 표를 의식해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