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다.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거취와 관련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 돌리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두고 “당신 이재명 닮았어”라는 말이 요즘 유행어처럼 퍼지는 등 냉소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8년 전 이재명이 한 말, “부동산 활성화돼 대장동 걱정 없어” 그래놓고선 답변서엔 ‘성남시 이익 1800억 고정시킨 건 경기 예측 안 된 탓’으로 주장, 앞뒤가 안 맞는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부동산 경기 예측이 불가능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너무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 사람 아닌가? 너무 뻔뻔하다”고 말한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탈옥을 꿈꿨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수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를 방문하는 빵 배달차를 발견했고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삼엄한 경비가 유일하게 소홀해지는 빵 배달 시간,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은밀히 빵 배달 차 깊숙이 몸을 숨겼다. 빵으로 꽉 차 있는 화물칸은 덥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고통을 꾹 참아냈다. 이윽고 차가 멈추고 기사가 나간 틈을 타,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차에서 내렸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는 기대로 잔뜩 부푼 채 내린 순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또 다른 교도소였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붙잡혀 이전보다 더 악명 높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누군가가 연상된다.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은 더욱 옥죄여질 뿐이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그런 권한을 국민이 부여했음에도 불구, 스스로 포기하며 거수기가 되고 있다. 죄 있는 범죄 피의자가 검찰에 소환되는 일을 무슨 야당탄압이니 검찰독재, 정적제거, 정치검찰, 정치탄압 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정말 가소롭다. 떳떳하다면 법원에 자진 출두해서 밝히면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라. 이게 정당이 해야 할 짓인가? 그 잘난 자기 당 대표하나 방탄하겠다고 억지탄핵을 추진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통령 부인을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69명의 야당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하나 지키겠다고,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헌 신짝처럼 버리고 대표의 똘마니나 사냥개 역할의 방탄을 하겠다는 것인가? 개 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재명 하나가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이재명의 스트레스로 인해 병들고, 나라가 개판으로 되는 것 같아 분노하고 있다. 국론이 양극으로 분열되고, 일개 사기꾼 같은 정치인 하나 지키자고 야당위원들이 길거리로 나와 소리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며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고 나름 해석했다. 물론 사람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 하고, 백번을 양보하고 이해하려해도 이재명의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고, ‘참’과 ‘조작’을 분간하지 못하게 선동하고 있다. 그가 배설하는 거짓말, 조작, 궤변 등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나라의 품격, 국가 사법체제, 법치와 기강확립, 아이들 교육과 훈육 등 모든 부분에서 해악을 끼치는 독극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신뢰와 정직 지수가 이제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 같다. 이재명은 특유의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것 같다. 또 “내가 ~~했다고 했더니 그걸 진짜로 알고 믿더라” 오리발의 명수다. 방금 한 말도 바꾸고 오리발을 내민다. 심지어 10일간 해외여행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골프도 같이 친 측근이 자살하자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나중에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양심이 있고, 온전하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죄를 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은 이미 전과4범으로 낙인 돼 있다. 그리고 자기 친 형수에게 형수의 성기를 칼로 찢겠다는 쌍욕을 퍼부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유명 여배우와 불륜을 저질러 온갖 저질 추문에 시달린 자가 아니었던가? 이런 범죄 피의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의 질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렇게 저질로 추락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입법기관인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지, 범죄자를 보호하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이 이재명 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법치다. 민주주의는 어떤 자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재명이 만드는 이런 사회 병리현상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놀이터에서 노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친구에게 “너도 이재명 닮았나?”라고 말을 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제 이재명의 상습적 거짓말과 오리발은 아이들도 다 아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의 나라 기둥이 될 아이들에게 정직과 도덕,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아이들 교육의 가치기준이 완전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여당, 야당, 주사파, 자유민주 등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과거 ‘불 체포특권폐지’를 앞장서서 주창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 체포특권’의 우산 아래로 숨으려하고 있다. 그의 이중적 태도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169명의 압도적 다수로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당연히 부결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당은 ‘방탄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을 갖고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당이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프레임은 더욱 강화된다. ‘불 체포 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신뢰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을 지키라고 계속 압박하면서 민주당내 친 명계와 비명계간 균열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의정활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 대표가 되기 전 발생한 것들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은 불 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부패와 반역은 모두 국가의 적(敵)이다. 반역이 직접적 위협이라면, 부패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위협이다. 불 체포특권이 이런 위협을 엄호할 수 있도록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제도를 수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민주당의원들이 용기를 내 국민의 뜻을 받들 수는 없을까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