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잡배 사기꾼이 마치 정치가처럼 자신을 미화하며, 충동질을 하는 것을 보면 역겨움이 치솟는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못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수(羞)’와 타인의 잘못된 점도 모른 체하지 말고 바로 잡는 미워할 ‘오(惡)’가 바로 ‘수오지심(羞惡之心)’ 의 마음이란다. 이런 인간된 도리를 거부한 채 범죄자가 되레 큰소리를 치는 건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을 두고 터져 나오는 소리다.
결국 예상한 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액 총액은 4895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업자들에 대한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기밀 유출과 편의 제공을 승인한 혐의(부패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 대표는 “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또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그의 말뜻은 ‘내가 도망갈 것도 아닌데, 무슨 구속영장 청구이냐,’ 다시 말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러나 구속의 사유는 반드시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주의 우려 못지않게 증거인멸의 우려도 그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이니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이 대표말대로 지금까지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누구보다 큰 인물로 보여 진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체포 동의안에 대해 예상외로 찬성표를 던지려는 야당 의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내에서는 이와 별개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이탈 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오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이재명 대표. 급하기는 급한 것 같다. 이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역시 “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영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고 싸 잡이 비판했다.
그러나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SNS에 쓴 글에서 “불 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 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 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말대로 행하면 된다.
이를 두고 야당의 한의원은 “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국민의힘)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박 전 위원장처럼 직접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말려드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점치면서도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반대라며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를 당이 전면에 나서서 엄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자칫 그릇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탈 표(찬성)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비 명계’ 몇몇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개 딸들은 비명계 의원들이 투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루 200건도 넘게 문자를 보내며, 총선 때 보자고,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을 때 가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나 되므로 부결될 것으로 보는 설이 다수설이지만, 현재 정의당(의원 6명)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키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도 그간의 그의 발언 내용으로 보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의원이 115명이므로 헌재 122명의 의원이 찬성투표를 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 중 29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로 예정된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당내 비주류인 ‘비명 계’를 중심으로 한 이탈 표가 변수가 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자기변명을 하며 윤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몰아세우지만 그 말을 믿을 만한 국민은 별로 없다. 서면 진술서 관련, 조사건 만해도, 10가지가 넘는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서면 진술’ 로 대신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죄가 없고 당연하다면 지금처럼 구차하게 자기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조사에도 성의껏 응하며, 영장심사에 나가야 옳다.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모든 사건들이 이미 문 정권 시절에 수사가 착수된 것이다.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다. 왜 의원들에게만 체포동의안이 필요한가. 국회회기 중 그 의원이 없으면 국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 국회인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인가. 이런 상태라면 11월까지 국회가 열려야 한다.
이 참에 의원들에게 특혜처럼 되어있는 체포동의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愚)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필자로서는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방탄 국회’ 를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자칫 총선에서 참패를 당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한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 유죄’ 의 검사 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고 했다. 참으로 이 대표가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정녕 하늘의 뜻이었는가.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