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안 본회의 직행의 영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 내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총파업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13개 단체의 반대로, 여러 가지 쟁점 조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의협은 성명에서, 간호법이 지닌 위험을 누차에 걸쳐 알리고,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료인의 절규와 호소에 귀 닫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골몰해 악법 제정에 나선 야당의 책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지 못할 죄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파괴한 정치인을 14만 의사들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과 정부에도 위험한 불장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특히, 성명에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혀, 앞으로 파업 등 강경 투쟁이 우려되고 있다.

대화를 접고, 행동과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간호협회는 이번 패스트트랙을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호법이 통과되던 되지 않던, 대한민국의 분열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가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