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憤怒)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적 갈등들이다. 비분강개(悲憤慷慨)를 몸에 두르고 사는 국민에게는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윌리엄 센스 톤은 “ 분노는 매우 큰 힘이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면 세상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작금에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는 국민들은 복장이 터진다고 아우성이다. 혹자는 ‘설마하니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국민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세비만 축내는 촌충들이 있는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여론도 들끓고 있을 정도다. 더 열 받는 것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정도(正道)를 한참 벗어난 ‘야바위 짓’에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문에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주요내용은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성남FC 비리 연루에 이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본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이다. 분명한 것은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시스템을 고칠 것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무조건 이재명 처벌방지특별법’을 발의하라고 비웃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야만적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까.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가 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많은 비난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저의는 이 대표 수사에 대응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술 더 떠 민주당은 검사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는 ‘검사정보공개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잔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정보가 공개된 수사 검사들을 향해 온라인상에서 ‘좌표 찍기’로 일명 개딸들 등, 이 대표 열성지지자들이 비난과 조롱의 문자 폭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민주당이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체가 국회 밖으로 나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지난 2016, 2017년 ‘박근혜대통령 퇴진 촉구운동’ 이후 처음이다. 참으로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장과 경기도 도지사 재임 시절 연루된 혐의가 짙은 이 대표 개인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어떤 이유로 독재가 되며, 무엇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 대표를 지키자고 70년 역사의 공당(公黨)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원내 다수당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긴 한숨과 함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주로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정당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갖고 있어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힘 센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들의 대통령 퇴진 운동에 공감은 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주말 교통 불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이 당 대표의 검찰수사를 이유로 거리로 뛰쳐나와 장외집회를 연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다는 심정에서 불쾌하다. 게다가 정신 나간 것 같은 몇몇 의원들이 지지자들로부터 눈도장을 찍으려는 듯, 연단에 올라 합법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주장까지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손 팻말 중 이재명 대표가 골라 손에 든 것도 ‘윤석열 정권 난방비 폭탄 못살겠다’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건 이 대표 당사자다. 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까지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내로남불’도 유분수다. 이 대표가 말하는 민생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묻고 싶다.

흔히 정치꾼들이 잘 쓰는 말은 ‘국민’이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다. 정작 민생보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파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성남 FC 후원금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 혐의관련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의혹 등이 모두 이 대표가 지방단체장 재임기간에 생긴 혐의가 아닌가.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일방적인 거부와 반발이 미덥지 못하다는 게 항간의 일방적 평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와의 관련 혐의가 적지 않기에 나오는 말이다.

검찰은 나름 증거와 증언에 압수수색을 통한 문건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 대표는 막무가내로 ‘야당 탄압’ ‘대선 패배의 대가’등으로 열성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마치 민주투사나 되는 양 자신이 탄압을 받는 대상으로 몰아붙이며 반성은커녕 윤 정부를 되려 저격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민주당과 이 대표가 용트림을 하며 법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 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 시작 1년 4개월 만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마침표’를 찍지 않을 까 생각된다.

문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데,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현 여건 상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국가 위난 시대에 민주당도, 이 대표도 제정신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설 민심을 파악해보니 “여도 야도 모두 다 싫다”는 것이다. 이참에 국회의원을 해산시키자고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우매한 야당의원은 국회의원을 30명을 더 뽑고 5년간 세비를 동결하자는 말을 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제정신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하며 발의를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월 민생문제가 시급하다며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열었던 국회,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외유로 슬그머니 지나갔다. 이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2월 임시 국회 역시 경제 침체 등 산적한 민생 문제를 다루기보다 이재명 보호하기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추가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출석시간은 오전 11시라고 밝혀 검찰이 요구한 시간보다 늦춰졌다. 이 대표는 당초 1차 조사 때처럼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결국 검찰의 주중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통상적인 오전 조사시간인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 11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마치 투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 측은한 생각이 들 정도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출석일자와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주말로 출석 날짜를 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전히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며, “이 대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출석시간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출석 날짜를 검찰 요구대로 평일로 정한 만큼 시간까지 앞당길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 당시 ‘황제 출석’이란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에도 앞선 소환조사 때처럼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대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 보이는 것으로 비춰진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본업인 입법은 외면한 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방탄’ 역할 모습만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은 외면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이재명’에 줄서기보다는 민생 살리기에 줄을 서고, 이 대표는 당을 생각한다면 이젠 대표직에서 내려와 당과 의원들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았으면 한다. “(대선)패자”라고 선동하는 정치적 행동은 검찰에 그다지 압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구차한 변명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검찰조사를 다른 피의자처럼 똑같이 모두 소화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져야 하는 만큼 검찰 역시 기소 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소되는 경우 이 대표는 개인자격으로 유. 무죄를 다투고, 민주당은 본래의 업인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검찰과 이 대표 모두 치우치지 않은 수사 전략과 적절한 방어권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때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민생’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 혼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그러자 “내가 혼자 가겠다고 하면 진짜 오지 말란 줄 아냐?” “ 내가 김성태 모른다 했다고 진짜 모르는 줄 아냐?” “천화동인이 내꺼 아니라 했다고 진짜 아닌 줄 아냐?” “존경하는 대통령님 했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 대표가 하는 말은 모두 믿을 수가 없는데,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빈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