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도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루겠는가. 기만을 당한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생경제가 갈수록 어려워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데 정치권은 ‘입’만 살아서 민생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저 출산, 고령화, 환경문제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당권 싸움만 하고 있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자를 대표로 세운 민주당은 모든 인력과 당의 힘을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안타깝고 화도 난다. 잘 하냐, 못 하냐를 논할 수준조차 되지 않아 슬프기까지 하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과 민주당을 향해 분노하는 소리다.

설 연휴 동안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은 한반도를 뒤덮은 강력한 한파보다 더 엄혹하고 차가웠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연 초부터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며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권에 실망을 넘어 ‘정치 혐오증’을 쏟아낼 정도로 민심은 날씨만큼이나 냉소적이다. 물가 상승은 민초들의 실질소득 증가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뛰어넘은 가운데 난방비와 전기료가 폭등한 1월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은 가계를 옥죄는 이 같은 고물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발을 구르며 전전긍긍하는 애처로운 모습이다. 특히 민생은 뒷전인 채 여당은 당권을 둘러싸고 집안싸움, 제1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빠진 데다,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정치권의 현 상황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등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권을 바로 잡기를 바라는 민심도 적지 않다.

설 연휴 명절 나흘간 정치권을 향한 전국 민심은 여야의 ‘내로남불 격’ 해석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겠다”며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상태다.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방탄국회’ 논란 속에 소집된 임시국회는 2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 본회의를 열지 않았고 대다수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었다. 그러나 17개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했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기고만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대다수 의원들이 1월을 외유출장기간으로 잡아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설치더니 정작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는 저마다의 이유로 외국 출장길에 오르며 한꺼번에 국회를 비웠다. 하물며 본회의 소집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8박 10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다녀왔다. 김 의장의 동남아 순방에 여야 의원 4명이 수행했다. 이외도 이달(임시국회기간) 중 해외출장을 한 의원이 최소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20명이다. 국민의힘 주영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민주당은 극구 부인하지만, 열릴 수도 없는 임시국회소집은 결국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국회를 소집해놓고 자리를 비우면서 당초 임시국회 소집 명분이던 일몰 및 쟁점 민생법안 처리는 아예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 봉투 법’ 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멈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핵심정책은 거의 올 스톱상태다. 말로만 외칠 뿐 노동. 교육. 연금개혁은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 12대 핵심 국정과제 중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개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현재 의석수로 기고만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한가한 게 없다. 더구나 국가재정법은 문제인 정부에서 예산을 펑펑 쓰는 바람에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국가채무 건전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상태다. 그리스는 물론 일본처럼 국가채무 때문에 경제 운용이 어려워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때문에 “한국이 자멸하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져도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강화야말로 시급한 시민 안전 법안이만 이 역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촌각을 다퉈야 하는 데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지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정부 정책을 불모로 삼아 정쟁을 지속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로 오르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가 이런 지지율 상승에 자만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야당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다보니 반사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룡 야당의 정부 발목 잡기가 지속될 경우 과연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될 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번째 소환에 “아무 잘못도 없는 데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28일 토요일 하루 출석을 이유로 검찰과 ‘밀담’ 하면서 김 빼는 작전에 나선 듯하다. 성남FC 사건 ‘검찰 진술서’ 공개하면서까지 이 대표가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자신에 대한 당내 부정적 시각을 가라앉히고자 설 연휴 기간, 의원들이나 당내 인사들에게 일일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열을 정비하듯 ‘사오정 처럼회’ 의원들을 만나 향후 대책 마련을 하는 것 같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서 검찰 기소 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야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전날(25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해 당과 이 대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해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소가 된 이상은 당 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러나 3항 예외조항이 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은 당 대표를 유지하기 위해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저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게,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설명대로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관련 YTN 의뢰 엠브레인22~23일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 사퇴 63.8%’로 이제까지 여론조사 수치론 상당히 높은 편이다. TV조선 의뢰 케이스텟리서치 19~20일 여론조사 경우 ‘이재명 수사 정당’ 57.1%에 ‘20대 필요’ 61.8%가 가장 높아 ‘공정 이슈’에 민감하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소식에 이틀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과 ‘대장동 비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병합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 관련 수익금 국고 환수 작업 일환으로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 그 ‘윗선 이재명’ 규명에 사활을 건 검찰이다. 두 사건을 합쳐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진 배경엔 이러한 검찰의 의중이 깔려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불문하고 잇따라 구속영장 카드를 활용해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추세다.

‘피의사실공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 토착 비리 범죄’에 불과하다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는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 대표 반발을 예상해 검찰 시계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 보인다. 문득 의문이 생겼다. 169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년 4월, 그리 멀지 않은 날들이다. 제1야당이 정부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거는 게 4400만 유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의 선택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정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다면 169석은 위태로워질 것이 뻔하다. 이제 모든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임시국회 소집이 의미를 찾을지 여부는 검찰에 달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 제서야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진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안달을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몸으로 명명백백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애당초 1월에는 임시국회를 열 하등의 필요가 없었다. 민주당은 각종 일몰법안 처리를 소집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법안들은 굳이 1월 중에 처리해야만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 연말에 터진 북한 무인기 사태가 이유라고 항변하겠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당초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주장했던 명분인 안전운임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은 이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미 드러났듯이 혹시라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에 대비, 민주당이 국회 문을 계속 열어두려 한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를 열어놓고 있을 것인지.

민주당은 지난 달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비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가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 개인 의혹들이다. 앞으로 이 대표와 자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계속 열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정치권에 식상한 많은 국민들은 일도 안하면서 세비만 축내는 국회를 해산하자는 제언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방탄 행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채포동의안 부결도 유권자 선택의 고려 사항이다.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