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안이 막중하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한 국회가 한 달이 다 되어가도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의장 등 의원들이 해외 출타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이재명, 그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교활하고 나쁜 x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닌 가. 누가 거짓말 하는지 다 보인다. 이재명 한사람 때문에 벌써 4명이나 타살 같은 자살을 하고 또 측근들이 구속되었는데, 아직도 정치보복, 야당대표 탄압이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구속 될지? 그런데도 계속 선동 질이나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 국민들이 하는 소리다. 이재명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피로감마저 느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의 ‘키 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됐다. 따라서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폭 세력과 연루되고 대북 사업에 연루된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만나본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황상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항간에는 김성태와 이재명은 이화영이란 사람을 통해 대북 사업을 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각종 범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이 현지 체포되어 송환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되었다.” 참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다. 죄를 짓거나 나쁘게 살아 온 일이 없다면 한 기업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초토화 될 일이 있겠는가.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던 남욱 변호사가 대선 이후 입장을 바꾸어 진실을 쏟아내며 말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김성태도 그런 마음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었단 말인가.

뭔가 켕기는 게 있는지 해외 도피 중 전격 검거된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썩 반기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리만치 황제도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온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 왜 이재명 대표 소환 날 검거했냐며 기획 검거 운운하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세다. 자당의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들으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기만 하다. 두꺼운 얼굴의 민주당이 ‘조폭 출신 기업인의 인생을 초토화시켜 미안하다’ 며 엉뚱하게도 범죄 수사에 나선 검찰에 그 책임을 돌린 요량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특히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높여준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실고백과 사법적 단죄는커녕, 이들이 활개 치는 대한민국에서 진실이 묻힌 채 지내야 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쏟는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에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성남 건에 이어 일련의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당내에서는 ‘성남 FC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유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재명은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게 조사 받고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18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며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으니 제가 27일 아니고 28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28일은 토요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성토했는데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재명 같은 야당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야당 대표를 감히 수사하느냐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대통령도 그럴 진데 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잘못은 본인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팩트와 증거로 잘못 없음을 증명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스스로 당당하다고 밝혀온 만큼 소환에 응해 분명하게 소명하면 되는 것이다. 1차 조사 때처럼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의원 40여명과 지지자들의 호위를 받는 모습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현직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되기 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1년4개월이 흘렀고, 다른 의혹들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7일 또는 30일 출석을 요구했었다. 이 대표는 “제가 변호사 한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단 둘이 검찰에 가겠다고 했으니 두고 보기는 하겠는데,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다 보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쩜 전에처럼 국회의원 40명 대동하고선 “내가 변호사 한분 대동하고 간다고 하니깐 진짜인 줄 알더라”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잘못은 없지만 오라고 해서 왔다”고 말하는데, 잘못이 없다면서 왜 혼자 당당하게 검찰 출석을 못하는지 묻고 싶다.

이 대표는 자신의 수사에 대한 해명보다는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주의가 위기다. 없는 사건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나. 있는 죄를 자기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나” 라며 “공정한 질서 유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원칙·공정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 70년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다”며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가서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말살’ 이라니… 그런 소리에 낯이 뜨거워진다. 지금도 다수 의석을 내세워 ‘여당 말살 책동’을 이어가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정’을 진행 중인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한다니 스스로도 무안하지 않은가 싶다. 너무나도 뻔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행태를 거울에 비춰봤으면 한다. 익히 알고 있지만,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3년 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한 것을 비롯해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최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며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자신은 단 10원도 받은바 없고, 쌍방울도 내복 한 벌 산 것 밖에 없다고 한다. 마치 직접 돈을 받아 챙기지 않았으니 자신은 죄가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필자로서는 국민들을 속이면서, 조사하는 검찰을 오히려 정치검찰로 몰아가는 건 매우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했어야 할 말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어야 맞다. 이 대표는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국민적인 의혹 한가운데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한 사과는 어디 갔나.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을 주장하기 전에 본인이 주장한 ‘불체포특권’부터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평소 주장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 행사한다면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또 말이 바뀌었다. 지난 대선 때는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하더니, 막상 본인이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으니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당 대표직도 당원규정을 개정, 완전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재명의 행실을 보면서 문득 고부군수로 있던 조병갑이 떠오른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군수로 있으면서 저지른 비리가 대장동 비리하고 비슷했다. ‘첫째, 남의 산 나무를 벌목하고 주민을 강제 동원해 원래 있던 민보(民洑)아래 또 보를 쌓아 물세를 징수했다. 둘째, 논마다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셋째, 황무지를 개간시키고 추가로 세금을 걷었고, 넷째, 부자들에게 불효, 음행 따위 죄목으로 걷어낸 돈이 2만 냥이 넘었다. 다섯째, 자기 아비 공덕비 비각 세운다고 천냥을 뜯었으며, 여섯째, 나라 세금 낸다고 고급 쌀을 거두더니 정작 중앙에는 저질 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득은 횡령한 죄.’(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1895년 2월 9일 ‘전봉준 공초’, ‘초초문목(初招問目)’) 전봉준은 이 모두를 “수령이 홀로 행했다”고 답했다.

우리는 이제 침묵으로만 있을 수 없다.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종북 주사파 일당과의 힘겨운 내전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단결과 응원은 대한민국의 승리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은 없는지, 사법 당국이 성역 없는 단죄에 나서기를 바란다. 물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겠지만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또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인 친문인사들이 결집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를 출범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 정부 5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 발전. 시킬 것을 찾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도를 넘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정부 정책과정을 범죄로 둔갑 시키는 것은 지난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수사나 감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등 민생 정책에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원인이었다.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들이 집단을 이뤄 정치적 부활을 노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포럼의 이름인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머무른 곳이기도 하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등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의 거처라는 뜻이었다.

안희정은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친노라고 표현돼 온 우리는 폐족”이라고 했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폐족은 서로 동정하는 마음을 품게 마련이라 서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같이 수렁에 빠져버리는 수가 많다” 며 무리를 짓지 말라고 일렀다. 친문 인사들은 ‘사의재’라는 이름만 갖다 쓸게 아니라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한 다산 정약용의 정신부터 제대로 성찰했으면 한다. 친문 인사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세를 모아 방어에 나서기에 앞서 민생파탄에 대해 스스로의 진솔한 반성문부터 썼으면 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