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요지경 속이다. 궁지에 몰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집요하리만치 윤 석열 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인신공격이 선을 넘기고 있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다.” 자유스런 나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지만 이런 허구성 내용을 마구 남발하는 유튜브 방송이 차고 넘친다. 댓글만 보면 상당수가 이런 내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벌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수많은 동조 댓글이 달린다. 이에 뒤질세라 야당이 부채질을 하며 선동에 앞장선다.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는 대략 2000여명에 달하다. 그러다보니 30명 정도의 모임이 쉬울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음주문화가 더욱 바뀐 상황에서 어느 누가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술도 못하고 2차도 안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물고 늘어진다. 한 장관에 대한 공격은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짜 이미지를 자꾸 만들면서 증오를 확대 생산한다는 것이다. 거짓이라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헛소문을 그레이프바인(grapevine)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기반의 각종 SNS가 그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본이 되어버렸다. 헛소문이 퍼질 때가 더 많지만, 발신자에게 확인 의무는 없다.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새벽 3시까지 노래를 불렀다는 가짜뉴스가 퍼져도 대통령이 그걸 정색하고 해명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다. 그렇다보니 악의적 이미지는 무한 생산, 무한 복제 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회적 스토킹은 집요한 수준을 넘어 아예 ‘악마화’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위로한 사진을 갖고 ‘빈곤포르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붙이고, 심지어는 조명을 켰다는 것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악의적 프레임을 즐기며, 퍼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내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윤석열, 한동훈 심야 청담동 술자리’ 소동의 실체가 거짓으로 드러났음이 확인되었다. 발단은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새벽까지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그러나 의혹의 첫 발설 자가 경찰에 출석, “전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하면서 완전한 허위로 들어났다. 전직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의원은 제기한 내용들도 황당했지만, 기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도 않고 물증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무참하게 폭로했다. 기자 출신인 필자가 부끄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민주당을 병적으로 옹호해온 맛 칼럼니스트조차 “의혹제기가 아니라 거짓말 중계였다. 김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비꼬았을 까.

그럼에도 불구, 김의원과 민주당은 “사실이라면”이란 가정법으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대통령과 한 법무부장관을 맹공했다. 거짓뉴스를 유포한 김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엄호하며 부화뇌동한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상식을 뛰어넘었다. 더구나 장태경 최고위원은 통화 녹취록을 틀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뒤질세라 박찬대 최고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태스크포스 구성과 특검수사까지 들고 나왔었다. 호재를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이들이 지금은 무슨 변명을 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화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에만 여념이 없던 민낯이었다.

그런 민주당은 사사건건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따졌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연루되면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엄정한 수사가 절실하다.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칫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최초 유포자인 김 의원은 대변인직 사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은 물론 이 건에 관련된 고소 고발의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더구나 자신이 발설한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감에서 제보를 확인한 건 당연히 할 일이고,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안 할 수 없다”고 뻔뻔함을 보였다.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무책임한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런 품격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문재인 청와대와 제 1야당에서 잇따라 대변인을 맡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민주당 수준을 알만하다.

장경태 최고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저질스러운 변명을 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안타가워 하고 있을 정도다. 장 의원 역시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치 않고 캄보디아 가족을 비하(휴지라도 보낼 수 있다)하는 등 이를 정치이슈화 시키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김 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김 의원의 거짓 폭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기만극에 동조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 김의원의 대변인직 박탈은 말할 것도 없고 출당 등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자기 신변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을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여야는 지난 달 2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45일간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 시켜놓고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책임추궁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비롯됐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 제거용이란 정치적 용도란 점만 부각된 것이다. 더구나 조사 대상 기관에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범죄 단속 인력 배치를 놓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대검찰청을 포함한 것도 이재명 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때 막대한 ‘국고(國庫)’를 낭비하면서 검‧경 합수본,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특수본, 특검을 거쳐 책임추궁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 해경수뇌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응분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진상규명과 과학적. 체계적 대책 마련이 계속 뒷전으로 몰리면 이로 인해 초래될 미래가 두렵기까지 하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이태원을 찾은 꽃다운 젊은이들 158명이 사망했다. 필자 또한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지금 무슨 변호사 협회인지 변호사 일당인지 그리고 인권 단체인지가 마치 158명의 참사라는 미명아래 호재를 만난 듯 하이에나처럼 뜯어 먹을라고 덤벼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해 동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대통령이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공표하고 춤과 노래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이를 모두들 지켰고 정부에서 장례도 도왔고 지금 사건 전말을 조사를 하고 있고 차후 징벌이 필요하면 그리하겠고, 차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가?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다 신호위반으로 돌진한 차에 치여 숨졌다 해도, 교통경찰이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어느 하나 사회 탓을 하고 시스템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야 어찌 헤아릴 수도 없겠지만, 선동에 휩쓸려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이 보낸 ‘근조화’를 대통령 이름만 있다고 무참하게 팽개치는 모습은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이들은 희생자는 아니다. 희생이란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이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것인가?

참변을 당한 사고사(死)다. 김의겸. 장경태 같은 의원들은 스스로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이참에 없애자. 이제는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진짜와 가짜뉴스를 식별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위험에서 늘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저질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해산도 좋은 방법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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