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어쩌다 이 나라가 거짓말을 잘하면 민주투사로 추앙 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을까? 소리 높여 ‘막말’ ‘저주’를 뿜어 되는 3류 저질 정치꾼들만이 득시글거리는 나라가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 급증. 원전 파괴. 4대강보 해체. 해외자원 개발 파괴 등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일자리 파괴 등 민생을 토탄에 빠트려 놓고도 성찰과 반성은커녕 정기국회 예산 시즌을 맞아 거대 야당의 적반하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거대 야당은 오직 진영 논리에 따라 주장을 관철하고, 정부 여당의 주장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의회정치의 근간인 협치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다.

예산조정도 야당의 횡포가 눈에 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주로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윤석열표 예산’이 타깃이다. 민주당이 작심하고 깎겠다는 정부 주요 예산만 1000억 원에 달한다. 아예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거야(巨野)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거의 3조원대 증액 추진 예정인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대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는 행안위에서 당초 정부 예산에 없던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5000억원 증액이 추진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추진과제를 위한 증액만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누가 집권당인지 모를 정도다. 국회 예산 결산위 구성은 여당이 수적 열세일 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야당 소속이라 파열음이 예상되면서 국민만이 피곤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중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니 국회를 해산하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모른다. “영국의 한 작은 술집이 주류회사의 후원을 받아 세계 거짓말 대회를 열었는데, 변호사. 외교관. 국회의원. 종교인은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인종이라서란다. 위에 언급된 글은 외국잡지에 나온 글을 인용한 것이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세계 정상급 거짓말쟁이가 우리나라에는 쌓이고, 쌓였으니 말이다. 특히 정치가의 거짓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니던가. 거짓말쟁이는 물론 욕쟁이도 마찬가지로 나쁜 족속이다. 그러나 차이는 욕쟁이는 나쁜 사람이란 사실이 곧 바로 들통 나지만, 거짓말쟁이는 그 정체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마치 거대한 벼슬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착하게 좀 사세요.”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 “허접한 잡설 입 닫아라.” “ 입에서 오물이 튀어나온다.” “암 덩어리”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평생 남 뒷조사나해서 감옥에 처넣은 검사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국회의 적나라한 민낯들이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분노마저 일어난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행정부조차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가득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한탄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

만인의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할 성직자들까지 가세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성직자를 자처하는 신부란 자도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다니, 섬뜩하다. 찢긴 유족들의 아픈 가슴 아랑곳 않고 희생자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과연 성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전용기에는 대통령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몇 백 명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사건의 욕쟁이는 바로 질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거짓말을 했지만 들통 안 나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할 기동대가 마약 단속으로 돌려진 탓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명색이 경찰 고위층에 있었다는 분이 마약단속반과 기동대 업무가 다르다는 걸 몰랐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의 뛰어난 천부적인 거짓말 덕분에 국민은 마약, 기동대, 심지어 이태원 참사까지 모조리 잊어버린 채 엉뚱한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굵직한 국제적 거짓말을 했다. 최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이재명 당 대표를 만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과 교류를 통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있었지만, 윤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지도 않은 말이자 거짓말 이라는 것이 당장 드러났다. 페르난데즈 대사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왜곡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

한국엔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민통합’ ‘공정’ ‘정의’ 등을 외쳤다. 돌이켜보면 취임사 전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뿐이었다.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할 때는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살인 혐의를 받은 탈북청년들을 포박까지 해서 강제 북송해 버린 분이시다. 퇴임하면 모두에게서 잊히고 싶다고 하더니 양산으로 내려간 후엔 SNS에 자신의 사진 올리기에 바쁜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매한가지다. 골프를 같이 쳤어도, 해외여행을 같이 다녔어도, 측근이 자살을 했어도, “모른다”로 일관하며 “측근이 아니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 지금 대장동과 관련,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는데 그들도 모르는 사람이라 말할 것인가. 점차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결국 대표적 거짓말쟁이는 가족에게도 쌍욕을 잘 하는 욕쟁이기도 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을 안아주고 어머니의 눈시울을 닦아주는 모습을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며 저격했다. 그렇다면 장 의원은 이희호 여사도, 오드리 햅번도, 배우인 김혜자도, 안젤리나 졸리도 저격한 것이다. 이는 온정과 나눔의 심리를 도둑질 한 정치적 약탈이자 막말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어린이집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을 언급하며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둑질을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라며 “김건희 여사의 빈곤포르노가 국익일 수 없고,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은 반 의사 불벌 죄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는 가”라며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의겸. 황운하. 장경태 모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빙자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친명계 의원 7명이 서울 도심 ‘촛불집회’에 참석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6개월 만에 끌어내리려는 집회에 야당의원들이 단체로 나선 모습은 매우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군중과 함께 손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다. 특히 유정주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추고 퇴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의 오만이자 횡포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될 만큼 명백한 불법이나 하자가 드러난 게 없지 않는가.

다만 일부 국정운영이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는 있지만 닥이 탄핵할 만큼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사안이 탄핵의 이유라면 국민들은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오히려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고 당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예전 이명박 정권이 시작 된지 4개월 만에 존재하지도 않는 광우병으로 촛불시위를 하며 난리를 피웠다. 그리고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 개입 건을 물고 늘어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재미가 들렸나 이번 윤대통령의 경우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운운 했다. 이런 행동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오만의 극치다. 장외로 나가 막무가내로 탄압으로 몰아간다고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까지 들고 나왔다. 해도 너무했다. 입법권 남용 정도가 아니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횡포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기지 않으면 괴멸시키려는 아주 못된 병에 걸렸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 국회를 해산 시켜야 할 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악의 인사. 정책 갈라치기의 문재인 정권부터는 헤어나오기 힘든 갈등의 수렁 속 꼴이 되어버렸다. 나라의 품격도 함께, 곳곳이 적대적 공존뿐이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보다 간만의차로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석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착각이고 오산이다.

22대 총선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당내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원들이 있다면 이 대표의 방탄에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즉시 관계를 손절하고, 당의 재정비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진대 드러나는 진실을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 안팎이 매우 엄혹한 상황이다. 하루가 어려운 서민을 위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는 절박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도 급선무지만, 검찰수사 문제와 함께 민생예산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장외에서 투잰을 멈추고 의회가 있는 여의도로 돌아가라.

이 대표 개인 보호에 방패막이가 되다간 민주당 전체의 파멸을 가져 올 수 있다.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 74년, 민주화 35년. 이런 사례를 떠올리기조차 힘들어진 세상이다. 마음속에 믿음이 아로새겨긴 공감과 존중, 통합의 기억, 별로 없다. 암울하다. 그만큼 지난 5년의 문 정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도 정치의 품격, 나라의 품격도 생각하며, 품위를 지키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