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與)도 야(野)도 싫다.” 이태원 참사 후 충격에 빠진 민심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안타깝기만 하다. “햇빛 날 때 우산 쥐여 주고 비 올 때 우산 뺏는다.” ‘내로남불’하는 민주당을 두고 하는 국민들의 야유(揶揄)다. 국민은 정치. 시국 이야기만 나오면 긴 한숨을 쉰다. 머리가 무겁다며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가슴을 친다. 지금 한국 정치는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 정치 불만은 세계 어디서나 있는 것이지만, 명색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건 정치도 아니다.
우선 최대 현안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수천억 원의 특혜가 드러나는 데도, 피의자로 의심 받고 있는 자가 단 1원도 안 먹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해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 것 같다. 또 그 말을 믿고 국회의원 169명이 열렬히 지지하면서 감싸기를 하고 있으니 후대의 역사에 이들이 어떻게 기록될지, 대한민국 앞날이 우려될 지경이다. 절대 다수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투쟁에 나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이 여전히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한데 묶어 ‘쌍끌이’ 총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국조 및 특검의 단독처리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태만 봐도 머리가 지근거릴 정도인데,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생활리듬이 깨져서 일까. 일부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혼미해진것 같다.
‘민들레’라는 친야(親野)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14일 저녁,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도심에서 연 미사에서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를 열었다. 미사 도중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이웃사촌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언론은 애도를 말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강제된 침묵 속으로 가둬 두려고만 한다”고 성토했다.
한술 더 떠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김규돈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인 김 신부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을 소개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윤 대통령이 중국의 리커창 총리,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한 건 외교적 큰 실책이라는 듯 “어휴, 암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고 악담을 하며 윤 대통령이 사라졌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동시에 양심을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저주 섞인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문제가 되자 김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고, 이후 다시 SNS에 ‘나만 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전체 글로 돼 있었다’며 SNS에 익숙지 않아 해당 글이 공개됐다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올렸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14일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이 된 성공회 김규돈 신부의 사제 자격(직권면직)을 박탈했다.
이어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가 SNS에 올린 합성 이미지도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신부는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떨어지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에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등의 글을 덧붙인 게시물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면서 박 신부는 모든 SNS 계정을 닫았고,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무 집행정지(停職)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공적 미사와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박 신부는 연합뉴스에 “국민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만평과 같은 의미로 올린 것인데 과도한 관심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신부는 자신의 게시물에 항의성 댓글이 쇄도하자 “반사”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가 최근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색이 사제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자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염원하고, 온 국민이 다 그렇게 하기를 빈다는 말인가. 이들은 특히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분을 더 키우고 있다. 면직뿐만 아니라 형사법을 적용,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할 인물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성공회 김규돈 전 신부와 천주교 박주환 신부를 내란·모욕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이들의 저주 담긴 글과 행동,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선동은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지주인 성직자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 달라”고 적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을 기원해 논란이 됐던 종교인들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부인지 3류 정치인인지” 라며 혀를 찼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종교인은 속세에 깊이 관여 안 하는 게 원칙”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그렇게 대통령을 저주해서 그 신부에게 ‘관종’ 외에 무엇이 남을까.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 하나님 모시는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한탄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순방 중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조작 의혹마저 받았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현재 해당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캄보디아 소년을 안은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소말리아 봉사활동 모습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은 길 한복판에서 영문도 모른 체 압사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영부인이란 사람이 이러면 될까요?” 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부인 아닙니까? 아무리 모방의 욕구가 솟구치더라도 이번엔, 이번만은, 이런 논란이 예견된 컨셉은 참았어야지 않을까요?” 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람이라면… 작작 좀 하세요”라고 격앙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다른 글에서 “영부인들 사이에서의 팔짱은 외교 결례. 김건희 여사와 미 대통령과의 팔짱은 친분 과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국익 보도가 이런 건가요?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김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낀 채 공식 사진 촬영에 나선 것은 ‘외교 결례’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영부인, 퍼스트레이디인데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은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고 꼬집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주최 갈라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영부인들이 그렇게 한 걸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오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팔짱 외교’ 논란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적 마인드’가 문제라면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쇼윈도 영부인’에서 ‘빈곤 포르노’까지, 민주당 최고위가 언어 사용에 고민 좀 하고 발언을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에 대해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저도 사실 좀 불편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가 동남아 순방 기간에 주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점을 꼬집으며 “‘쇼윈도 영부인’ 이미지를 깨기 위해 언론과 접촉을 열어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고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사진, 2017년 프랑스 순방 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관저를 안내했다고 밝힌 당시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 일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팔짱과 고민정 의원의 팔짱을 그렇게 공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자랑했으면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주장. 어느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 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내가 하던 걸 남이 하니까 그냥 밉고 어깃장 놓는다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누워서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과 팔짱만 낀 것을 가지고도 비난을 하는데, 김정숙은 외국 대통령 볼을 맞대는 사진도 여러 장이나 있지 않은 가. 누가 더 오버 한 것이고 품위를 떨어지게 한 것이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와중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한다. 오직 의석수만 믿는 야당은 예산.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설치 예산은 믈론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다. 국정 발목 잡기가 극에 달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켜질지도 의심스럽다. 민생에 올인 해도 부족할 판인데, 민생에는 관심조차 없는 야당 행태가 한심스럽고 안타깝다. 방조하는 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부질없는 정쟁(政爭)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민생에 올인 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 세월호 때와는 전혀 다르다. ‘비올 때 준 우산마저 빼앗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해산이 정답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