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 찬 커피를 마시며 착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핼로윈 축제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이태원에서 믿기 어려운 참사가 벌어졌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며 엄마이기도 했던 청년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황망히 떠나버린 이들과 그 누구보다 깊은 상실 속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과 함께 진심으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희생자들과 국민의 의문이 일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위기가 바르게 극복될 것이고,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질 것이다.

뜻밖의 이태원 참사(慘事)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정부가 재빨리 애도기간을 정하고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지, 책임이 아닌 점을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목숨을 잃었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태원사건이나, 수학여행이나, 관광목적으로 축제 등, 자기 결정에 따라 참석한 행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단코 국가가 책임을 질수도 부과해서도 안 된다. 우려했던 대로 좌파세력들이 급기야 윤 정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추긴 바 있는 소위 ‘세월호 동맹군’을 비롯해 ‘시민행동’ 등 좌파세력들이 오는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각 지방별로 일제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촛불행동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한 진보성향 단체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세종대 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전위대가 됐던 집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세력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세하려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참사 당일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정쟁(政爭)을 자제하고 정부에 대해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 사고원인의 책임소재를 공개적으로 따지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사람은 마치 기다린 듯이 “모든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人災)로써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윤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하라”고 힐난했다. 이밖에도 박지현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해식 의원 등이 너도나도 나서서 ‘인재(人災)다’ “윤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 ‘윤석열 퇴진운동’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처럼 대형사고가 있을 때면 괴담 등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통해 정파적 이권을 챙기려는 야당과 좌파들의 작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듯하다. 국민들이 이런 거짓선동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마디로 이런 비극적인 참사마저 정권 탈취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고의 전철이 되지 않게 음모론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야당과 좌파세력들의 작태는 예견 했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지금이 어디 책임을 추궁을 할 때인가.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다. 그러니 모든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따져 종합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 아닌가. 항간에는 이번 참사가 좌익 세력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물론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주사파는 이 사건을 세월호 사건처럼 끌고 가려 할 것이라는 견해까지 나온다. 그 이유는 ‘이재명 수사‘를 중단케 하고 ‘문재인 수사’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물 타기하며 여론 몰이를 하려는 것 같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과거 그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그냥 흘려듣기엔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든다.

이번 참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경우엔 재난안전법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할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인 김어준 등 친(親)야당 인사들도 ‘정부 책임론’에 가세하고 나섰다. 김 씨는 라디오에서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정치문제가 맞다”며 정치쟁점화 하는데 선봉에 섰다. 궁지에 몰려있는 민주당이 좌파세력들처럼 이번 사고를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연결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도는 사고 당일부터 SNS를 통해 시작됐다.

JTBC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는 말에 꼬투리를 잡고 물고 넘어졌다. 한겨레는 정부가 예방 조치에 소홀했다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편견의 보도를 하고 있다. MBC PD수첩은 참사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태원 사고, 당국 문제점 제보 받아요”라고 공지했다. 특히 MBC의 대대적인 홍보성 행사관련 보도와 사고 이후 윤 정부 무능을 질타하는 방송과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좌파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 시위’, 그리고 이번 주말의 대규모 ‘윤석열 퇴진 시위’ 선언 등을 두고 ‘이번 이태원 참사야 말로 골수 주사파가 기획해 만든 끔찍한 사건'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주제파악을 못하는 국민의힘 유승민도 합세해 정부를 탓하는 발언을 해 조소꺼리가 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도, 서울시도, 용산구청도, 경찰도, 소방당국도 잘못한 것이 없다. 심지어는 핼로윈 축제에 참여한 고인(故人)들도 잘못이 없다. 변명 같지만, 핼로윈 축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 주최 측이 없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만약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가 축제장에 경찰을 수천 명 배치했다면 야당이나 좌파들이 축제 분위기 망친다고 또 난리를 쳤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축제장에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이래라 저래라 나설 수 없다.

이태원 지역은 관광특구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돼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을 하거나 제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 내리막길에서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수백 명이 넘어지고 깔리면서 벌어진 인재다. 좁은 골목길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을 갖고 마치 이태원 전 지역의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선동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번 참사에 여성들이 많이 죽은 것도 힘이 있는 남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데, 자칫 ‘미투’ 후유증으로 후환이 두려워 남자들이 선 듯 나서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사상 두 번째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천안함 사건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것이니 인정하지만 이번엔 좀 아닌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안타까운 일인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인데, 국가적으로 애도기간을 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우선 애도기간이다. 국가 애도기간 선포 기준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전사한 참수리호와 천안함 장병들이 무슨 대우를 받았는가? 오히려 그 가족들은 억울하여 눈물을 뿌리며 외국으로 피신까지 하지 않았던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결국 국가의 이름에 그 생명을 바친 군인과 경찰의 생명만이 전 국민의 애도를 받을 가치가 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장 사망자들을 위해서는 즉시 국가 추모기간을 공표하고, 전국에 분향소가 차려지면서 대통령부부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줄줄이 추모를 하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호국영령들보다, 대우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추모식 때는 당시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검은 리본을 달지 않았고, 조문도 하지 않았다. 참수리호 사건 때에 김대중은 일본으로 월드컵 구경 가면서도 별탈이 없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감옥으로 갔다. 우리나라는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큰 빚이라도 진 것처럼 아주 관대하고 질질 끌려만 다닌다. 그와는 반대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에게는 한없이 싸늘하고 냉담한 나라이고, 그런 정치가들이다. 이런 나라를 위하여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는 부모들만이 바보가 되는 나라다.

언제가 부터 군인이 머저리 칭호를 받는 거꾸로 된 나라가 되었다. 군인이나 경찰이 또는 국가공무원이 이리도 무시당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것인가. 애도기간과 관련, 유독 연예계에만 애도와 일정 취소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예인뿐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집 교사들도 마찬 가지다. 연예인에게도 공연은 일상이고 교사들 역시 교육은 일상이다. 스포츠의 경우 경기 전 추모 묵념, 검은 리본 참여 등으로 애도를 표하고, 경기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듯, 연예계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로 자연발생적 문화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야구장 파울 볼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야구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 안 되듯이 사고 우려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축제가 축소되거나 아동들의 교육이 중지되거나,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태원 등의 핼로윈 축제가 폄하 되어서는 안 된다. 우발적 사고가 예견된 사고로 둔갑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인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축제 문화, 집회문화가 성숙하게 발전하는 동력으로 작용되길 바란다. 아무리 잘 해도 사고가 날 개연성은 늘 존재한다.

사전 방어적인 조치가 중요한 것은 설령 사고가 날지언정 그 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 주기적으로 교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후, 노후 건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여전히, 리액티브 비해비어(reactive behavior 반응적 행동)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후진국의 증표다. 눈에 띄지 않는 ‘해악’으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공무원들은 더도 덜도 아닌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며 법 타령만 한다.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동안 많은 인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재난방지대책마련을 강구하지 않은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수차례 지원 요청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청은 전면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거 없는 대통령 술자리란 국민선동과 이태원 참사까지 대통령 탄핵으로 몰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독일 패망과 세계2차 대전 참화까지 일으킨 괴벨스의 국민선동을 대한민국 땅에서도 재현하려는가? 차디 찬 커피가 폐부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추위를 느끼게 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