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제 43주기 추모제. 추도식이 사단법인 박정희 생가 보존회 주관으로 26일 경상북도 구미 상모동 생가에서 조촐하게 엄수돼 고인의 생존 족적과 정치이념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추모. 추도식에는 지난 정부 때의 추도. 추모식 때와는 달리 보수, 진보 간 몸싸움 없이 차분한 가운데 열리는 등 경상북도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 (현 구미 상모사곡동)에서 태어나 1979년 10월 26일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재규의 총탄으로 비운을 안고 서거하신 민족의 영웅으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국장(國葬)이 엄수되어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 되어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쟁자(政爭者)들로 인해 10월 유신 등으로 ‘독재자’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흔히 “10월 유신은 박정희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로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가 업적인가? 묻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몇 가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유신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한 국가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신을 선포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목적과 위대한 성취는 정적(政敵)들에 의해 가려져 있다. 그리고 민주화가 과거 모든 사건을 재단하는 도그마로 통용되면서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신을 통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후배 세대가 유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신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갖는 의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거세게 몰려왔던 북한의 도발과 닉슨 독트린으로 야기된 안보적 위기상황을 이해해야 했다. 유신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유신 당시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를 절대적인 기준 삼아 유신을 재단한다면 이는 역사의 기만이고 후대를 우민화하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한 결단이었다. 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에 북한은 사실상 제2의 남침전쟁을 통해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했다.
당시 한반도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5년, 김일성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생긴 국내적 안보 공백의 틈을 이용해 남한을 침공하려 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월남 패망이 예견되던 75년 4월엔 중공을 공식 방문해서 모택동에게 남한 해방 전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1960년대, 소련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좌파 게릴라전을 지원했다. 6,70년대에 발생한 북한의 무수한 게릴라성 도발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후술하는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에도, 7·4남북공동성명 이후에도 계속됐다.
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의 거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베트남전에 지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아시아의 방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한 안보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철군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71년 3월,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2만 2천명이 철수했다. 같은 해 10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의 가입을 허용했다. 월남은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75년에 결국 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친미 성향의 론 놀 정권이 무너지고 폴 포츠가 집권했다. 그는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면서 킬링필드로 캄보디아 인구의 1/4을 학살했다. 이것이 유신 전후의 국제정세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과 동맹인 아시아 국가들 즉, 자유베트남과 자유캄보디아, 자유중국과 자유대한의 철저한 희생을 전제한 전략이었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과 동맹인 아시아 국가들 즉, 자유베트남과 자유캄보디아, 자유중국과 자유대한의 철저한 희생을 전제한 전략이었다. 유신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위태롭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내외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했다. 75년 2월 12일, 박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진행한 제4차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9.8%, 찬성률 73.1%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화학, 조선, 전자, 기계, 비철, 자동차 산업 등은 모두 유신 이후에야 기틀을 잡았다. 포항종합제철소가 준공된 것은 유신을 단행한 이후인 1973년 7월 3일이다.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새마을 운동도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만약 71년 대선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 공업에 기반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는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대중경제론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종속이론에 바탕을 둔 대중경제론을 표방했다. 대중경제론이 내세운 내포적 공업화는 박정희 정권이 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다져온 경제발전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다. 수출입국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정하는 듯한 대중경제론은 지금 보면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되돌려 버릴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혼돈과 위기에 빠지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박정희는 유신을 통해 ‘중단 없는 전진’을 선택했다. 민주화는 국가가 존립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허상이다. ‘民’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고, ‘民’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신은 자유대한의 존립을 가능케 한 결단이었다. 가난을 추방하고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정부주도 경제개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달리 ‘民’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를 확장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 가능했다.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대만은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장악하고 있는 TSMC가 미국 일본 독일로 공장을 이전하자 안보 불안감에 휩싸였다.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공 못하는 이유를 TSMC라는 '호국신산(護國神山)'이 대만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 공장이 빠져 나가면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TSMC를 일개 기업체로 보는 것을 넘어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반도체 공급이 필요한 중국도 TSMC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대만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한국처럼 중후 장대형 기업을 소유한 재벌도 없다. 반도체 설계업체로 부터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가 유일한 재벌급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해도 철강 자동차등 중후장대형 기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대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전차 자주포 대형군함 제조는 꿈도 못 꾼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 대우 현대 조선소 같은 중후장대형 기업을 육성했다. 그 결과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수십 조 원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투함 잠수함 등 방산수출이 가능해졌다. 가발 팔아서 근근이 먹고사는 주제에 과감하게 시도한 60-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이 반세기만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자주국방을 가능케 하는 방위산업체야 말로 진짜 호국신산이다. 이제는 호국을 넘어 수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을 하는 단계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 대만처럼 미국에서 퇴역시킨 군함이나 구걸하러 다녔을 것이다. 지금은 위기시대다. 박대통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솔선수범했으며 정치세력의 반대 선동을 뚫고 산업화를 달성했을 뿐더러, 그 에너지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이었으나, 다시 좌익좌파세력의 발호로 위기에 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정치적인 양극화의 불신을 이용, 다른 편을 무찔러 ’내 편의 손실을 일거에 해결해주겠다는 권위주의 포퓰리스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더 이상 속는 우매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바로 ‘국가위기를 직시하고, 각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회복불능으로 균열시킬 그들만의 우물 안 개구리 권력 싸움으로 애먼 우리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특히 철부지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박정희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5000년 가난의 한민족 역사의 물길을 바꾸어 놓은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룬 진정한 진보적 정치가이자 자유민주주의자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호국신산(護國神山)이다. 스스로 촌충(?)이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눈을 돌려 세상 밖을 보아라. 위기의 한국. 박정희 대통령 정신의 현대적 부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