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불타는 게 보고 싶다.” 왜, 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불타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우려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불태우려고 한다. 그들은 자유주의를 극히 혐오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다. 오는 22일 ‘주사파 척결 천만 국민대회’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린다. 1천만 시민들이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친다.

외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명언 가운데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1948년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 출신 상원 외교위원장인 아서 반덴버그가 민주당 정권의 대외정책인 트루먼 독트린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 이 말은 여야 정쟁이 외교, 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의 협력을 발판으로 트루먼 행정부는 마셜 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창설을 실행할 수 있었다. 중대한 외교정책에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미 의회의 전통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반덴버그의 협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여야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 푸틴의 전술핵 사용 불사 발언에 유독 한국 정치권만 둔감 한 것을 보면 푸틴의 다음 순서가 김정은이란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엊그제 시진 핑은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이란 선택지가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결코 남의 일이라며 넘길 수 없다.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 전략적 유연성을 행동 원칙으로 삼는 주한미군전력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이럴 때 빠지지 않는 게 대일(對日)외교 공방이다. 늘 그랬듯 기승전결의 결은 ‘친일 – 반일’ 프레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동해(공해)에서 펼쳐진 한. 미. 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몰아쳤다. 동해 훈련은 대잠수함 훈련이 주축이었다. 왜 그랬을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임박한 정황과 무관치 않다. 북한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해 동해로 빠져나오는 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위협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사활을 걸고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분야의 최고의 능력과 노하우는 일본 자위대에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훈련을 정쟁거리로 삼아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편협한 역사관에 매여 국민의 평균적인 안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건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질에 대한의심을 직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언제라도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문제가 아닌 가.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게임체인저가 된 반도체 강국이고, 신흥방산 수출국이자 문화 소프트 강국이다. 무엇이 두려워 죽창 가를 계속 불러대려는 건가. 진부한 친일 프레임을 버리고 이제는 북핵 위협을 직시할 때다. 서슬 퍼런 국감장에서 환경노위위원장 김문수에게 다수 야당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의원의 위세를 업고 저질의 야당의원들의 예견된 공세에 피감자 신분인 전직 도지사는 서슴없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답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이 국감장에서 돌출된 것은 아이러니이자 법전(lawfare) 그리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한국사회상, 나아가 역대 대통령들의 자질과 연결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것은 집권 시 서울에서 인권운동가이자 반공주의자로 유명한 고든 창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의 유명한 고발사건으로 대법원 판결로도 알려진 사안이다. 이외에도 문재인이 반역자이자 종북주의자라는 사실은 이미 장안에 널리 퍼져있다. 이를 입증하듯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언행에서 자신이 종북주의자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김문수가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로 비판했다고 주사파들이 벌떼같이 들고일어났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통령일 때, 2018년2월9일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북측 대표 앞에서 사상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발언과 북한의 피침으로 전몰유가족 앞에서 6.25의 전범 김두봉을 국군의 건설자로 발언한 것은 자유대한 헌정에의 도전이자 세계에 보여준 희극이었다. 신영복은 김일성의 ‘남조선혁명’을 추구한 공산주의자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김영철 총정치국장등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다.

신영복은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20년을 복역했다. 통혁당은 남한에 공산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극비리에 조직된 지하당이었다. 당시 신영복 윗선은 모두 사형 당했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자를 존경한다고 공언한 사람을 보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 이런 억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유권자들도 반성해야 마땅하다. 올림픽에서 김문수의 말처럼 일반 국민들이 감수한 5년은 대를 이은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에 공개적으로 항적하니 참으로 괴롭고 힘든 세월이었다.

김문수의 지성과 용기는 수년전 국립 현충원 박정희대통령 묘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찬양하고 자신의 지난날 운동(저항)에 대한 참회는 만인의 옷깃을 여밀게 하였다. 김문수의 지성과 용기는 유신체제에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나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높이평가하고 친북으로 편향된 운동권을 비판해온 김동길 교수, 김지하 시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민주당은 저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김문수를 고발했다. 김일성 노선을 따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고발해야지 왜 그걸 밝힌 사람을 고발하나? 도둑을 고발하지 않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고발하는 게 제정신인가? 왕년의 주사파들이 금배지 달고 앉아서 김 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장)를 성토하는데, 완전‘적반하장 賊反荷杖’(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다)이다. 문재인은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 미스터리가 많다.) 일찍이 월남이 패망했을 때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 재임 때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북한을 위해 노력-봉사하고도 北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라는 치욕적인 핀잔을 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민주당의원들은 찍소리도 못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국회에서 과거의 ‘문재인 비판’을 문제 삼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공격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조국수호, 이재명방탄 등 의석수가 많다고 뭐든지 다하려고 한다.

정치학자들이 가장 우려해온 민주주의 악용사례다. 이들은 김문수를 ‘극우’ 라고도 칭했다. 주사파 극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일 것이다. 그들은 김일성을 경배하던 주사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에게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을 했다니 이런 狂人들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으로 있으니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총선에서 이런 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은 ‘최고 존엄’으로 여기면서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 라고 했다고 고발을 하다니 주객이 전도된 행위를 하고 있다. 주사파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참에 쌍방울이 밀반출한 달러, 북한에 흘러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당시 쌍방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돈이 북으로 흘러들어갔을 것” 이라는 말이 더 돌 정도였다. 만약 쌍방울이 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문 정부가 배신한 꼴이다. 현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대북독자 제재를 강행할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이 밀반출한 외화의 1차 행선지가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이라 추적이 쉽지만은 않지만, 북한으로 흘러갔을 간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반드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각종 의혹에 연루되어있는 김성태 전 회장(쌍방울)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다. 또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후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 정보원장, 서울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20명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한 필자가 볼 때는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독자적으로 ‘월북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사실 은폐와 문건 파기, 월북단정이란 일련의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전적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표류 사실을 보고도 받았고, 이 씨가 사살된 사실도 청와대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동안(3시간)문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 질의를 요청하자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면서 거부했다. 나라를 이끌어왔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로 판단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 앞에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부 감사’ ‘정치 탄압’ 이라며 거세게 반발을 하지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감사원과 검찰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정권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인 감사와 수사로 정치적 논란 여지를 차단하고 진상을 밝혀 한 점 의혹도 없이 종결지어져야 한다.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 지금 국민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성난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