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태풍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할퀴고 간 이후,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7일 기상청의 오후 5시 발표에 따르면 ‘힌남노’ 가 소멸한 이튿날인 이날 오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300㎞ 해상에서 24호 열대저압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현재 북 서진 중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대체공휴일)인 오는 12일 오키나와 남서쪽 270㎞ 해상에 다다를 전망이다. 날씨가 마치 현 정치계와 같다.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고 덮치듯 정치꾼들로 인해 나라가 풍비박산(風飛雹散.바람에 날리고 우박처럼 날림. 즉 패하여 사방으로 날려 사라지는 모습을 가리킴.)이 될 지경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정치’보다 ‘사단(私段)정치’ 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을 보면 제 밥그릇 챙기듯 분탕질만 하면서 상식이하의 언행을 보면 당혹스럽다. 한국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중증의 정치적 혼수상태인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몰상식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의 실책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필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좌파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자유민주국가로 탄생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쩔쩔 맬 것으로 생각했다. 언론이 앞 다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좌파 세력들, 위법 자들의 흑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설 것으로 굳게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정권이 바뀐 지 100여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불리한 것은 ‘그건 가짜뉴스’ 라고 구질 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너무도 허탈한 기분이다. 웃기는 말로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가을’ 이라고 한다. 언 듯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을 노래 때문인 것 같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자신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노래다. 하는 꼴을 보면 모두가 여의도를 떠나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이재명호 새 지도부가 닻을 올렸다. 당내 비주류 출신인 이 대표는 8.28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권을 거머쥐며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 이재명)계인 후보 4명이 당선 되었다.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계로 교체된 것이다. ‘이재명의 사당화’의 우려를 사고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낯이 또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응하지 않고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 식 정치탄압” 이라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답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청에 나가야 할 전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내놓은 답변치고는 궁색한 것 같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좋다.” 2017년 이재명 당 대표가 한 말이다. 또 “권력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 1 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9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사건 처리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수사 시점도 문재인 정부 때였다. 이번 선거법 수사는 이 대표 앞에 놓인 각종 수사의 소소한 부분일 뿐이다. 백현동 개발사건의 경우 특혜의혹 수사가 남아있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피의자 신분에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에선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당 대표 타이틀 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 등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민생을 불모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잘 못 되어도 한 참 잘못된 판단이다. ‘이재명 개인비리’에 검찰 수사를 당 차원으로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성을 찾아 지도자다운 자세를 보여야 한다.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극구 변명을 하고 있다. 사리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간 “나와는 무관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대면서 버텼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후보자들 간 공정경쟁에도 위배 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후보자의 거짓말을 엄히 다루는 이유다.

더욱 민주당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닥치자 맞불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포(선거법 위반)로 고소하고, 또 이 대표가 특별검사제를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자고 했다는 것이다. 최고 권력층의 도덕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 이 대표 의혹도, 김건희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이 대표 소환과 김 여사 수사를 특검으로 엮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화할 우려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속이 훤히 보이는 행위다. 주가조작 의혹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친여 검사들이 수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를 미룰 정도였다. 이에 비해 이 대표 의혹은 무수하다. 이제라도 다른 이유 구구하게 붙이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에서도 이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거센 반작용을 낳았던 ‘조국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누구보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원직과 대표직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게 지도자의 책무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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