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눈만 뜨면 우울한 뉴스들이 언론을 온통 도배질을 한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줄을 잇는다. 갈수록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가 불안하다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정권에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에 빠져 희망보다는 절망감으로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주위에서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상실되고,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후진국 형 국가에서 보이는 전형적 모습이다. 걱정과 우려는 크지만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치판이 이 같은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은 여‧야 상관없이 챙기면서 국민들을 도탄 지경으로 몰아간다. ‘모 아니면 도’ 배팅으로 아마겟돈 식의 혈투를 벌인다. 저들에게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장래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 가관이다. 특히 야당의 경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고 기고만장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기 일쑤다. 이들에게 국가의 명운을 맡기고,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는 국민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국가적 현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정신의 구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꼴이다. 하물며 좌파정권의 진보세력들이 진지를 구축하면서 기존 국가 체계를 일거에 확 바꾸는 무모함을 스스럼없이 추진하고 선동을 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같은 관행에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겨우 10여일을 넘긴 윤 정부를 못 씹어서 안달이 나있는데도, 무모함을 차단하고 국회 해산까지도 나올 법도 한데,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하다. 우리 국민의 자질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재명의원을 압도적인 표로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표면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재명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앞날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다시 뛰는 민주당’을 구호로 내세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이 대표의 말처럼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속 패배를 딛고 반전을 이뤄 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의 오랜 정체성이 무시되어도 상관없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직자가 기소되어도 계속 당무를 맡길 수 있다’는 새로운 당헌 역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팬덤 정치’ 에 휩쓸려 당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당 대표와 함께 당도 ‘동반 침몰’할 우려가 있다. 앞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당헌을 바꾼다면 굳이 당헌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헌 변경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싸늘하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럼에도 당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밀고 가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윤 정부에 대해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등 문제인 전 대통령에게 까지 가서 알현(?)을 하고 문(文)파를 자처하는 몸짓도 보였다. 이 대표가 곁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애간장이 탈 것이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 것 같은데 검찰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게 됐다.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100일간의 정기국회 막이 올랐는데, 여야 협치 대신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당장 여야가 이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해 강력히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일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였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크게 불거졌고, 백현동 사업은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렸다. 백현동 의혹은 2015~2016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돼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책임이 성남시를 향하자 이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협박을 배경으로 설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고,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이 1일 이 대표 측에 ‘6일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들으려는 목적이다. 현재까지 국토부 관계자와 전직 성남시 공무원은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에 대해 검토한 감사원 역시 “당시 국토부는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측에 전달된 검찰의 출석요구서에는 성남지청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번호도 담겼다. 이 사건 수사는 이 대표가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론 인터뷰한 것을 두고 진행돼 왔다.
대장동 사건 참고인이던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사망 다음 날 이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이 언론에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유족은 “연을 맺어온 이재명 후보가 조문도 없이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한다.”고 했었다.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로 기소 여부가 8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검찰은 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 대표의 해명을 들어야 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며 예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해명을 청취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중복 조사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일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안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딱 9월 6일로 통보하고, 분명히 모욕주기 아니냐”며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 정치적 복선도 있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를 수사했는데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서 (당장 시효가 임박한)공직선거법 사건으로 건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9월 6일 어떤 선택을 내리든 취임 직후에, 그것도 정기국회 첫 날 ‘검찰 발 선전포고’가 나온 만큼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1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까지도 모두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검찰 소환’ 문자를 노출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여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부총질' 문자 노출이 실수로 보는 측면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그 내용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를 보낸 이는 김현지 보좌관으로 김 보좌관은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셔온 최측근이다. 김 보좌관은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문자를 보낸 시간과 이 대표가 보다가 들킨(?) 시간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 김 보좌관이 문자한 시각은 오전 11시10분, 이 대표가 보다가 카메라에 노출된 순간은 오후 3시 5분으로 3시간 55분 차이가 난다.
이를 의도적 노출이라고 보는 이들은 △ 과거 정치인들이 결정적 순간, 고의 노출을 통해 뭔가를 도모하려 했다는 점 △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뒤 스마트폰에 보안필름을 붙여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엔 보안필름이 없었다는 점 △ 굳이 4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찍히기 좋은 각도(?)로 사진을 들여다 본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검찰이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정정국’에 들어가자 사정정국에 따른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민생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이 대표 소환 정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비롯, 검찰 항의 방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등 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하는 거다. 야당의 무모함은 반드시 차단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지율 하락으로 초심을 잃으면 실패한 과거 정권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국가로 회귀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권 성공의 절반은 가능하며 희망이 보인다. 과거와의 결연한 단절이 절대 필요한 때이다. 눈치를 보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5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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