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2년 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반정부 대자보를 붙였다고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우중 검사가 건물 침입범으로 한 청년을 약식 기소했다. 건물주인 단국대 간부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결론은 간단했다. 청년은 무단 침입이 아니라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괘심 죄’ 때문에 처벌감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홍성욱 판사(당시)는 기어이 청년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대 청년이 반정부 벽보 한 장 붙인 ‘죄’로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단국대에 들어가 광고물을 붙이거나 반려 견을 데리고 산책한 주민도 다 처벌감이 된다. 경찰은 문 대통령의 대중외교를 비판한 청년의 대자보는 ‘불온 게시물’이라 불렀다. 이는 한마디로 권력의 충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이 청년을 ‘대공용의자’까지 확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경찰이 삭발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문 정권 핵심인 586 세력은 5공 시절 해만 뜨면 대학가를 돌며 반정부 대자보를 붙이며 ‘민주화 투쟁’이라 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무섭게 반정부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졸지에 범죄자로 만들었다. 전두환 비판 대자보를 붙이면 민주화 투쟁이지만 문재인 비판 대자보는 대역 죄인이 된다는 말인가. “모든 혁명은 성공하면 자신들이 몰아낸 폭군의 옷을 입는다”는 말 그대로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을 장악한 586 중진 세력들 가운데 누구 하나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가 없었다. 가장 위선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 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아들 뻘 되는 청년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했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 사회적 논란도 컸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 묵시적으로 괘심 죄를 인정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통일부가 국회요구로 제출한 사진 10장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하는 충격적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다. 사진을 보면 탈북어민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죄수처럼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얼굴을 가린 채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다. 넘어지는 모습도 담겨있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이 판문점으로 이송될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까지 씌워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게 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면서 바로 북한군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반인권적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 강제 북송과정에서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자 경찰 특공대 8명을 차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 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헌법(3조)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직후 국회에서 “이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지난 12일 공개된 사진(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과는 180도 다른 주장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권리는 없다. 더욱이 이들은 귀순의사를 자필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법(32조)은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문 정권에 의해 박탈된 것이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발생된 명백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고문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위험상황도 예측하고 있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부끄러운 행위를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심지어는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지난 13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 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임 국정원장 고발, 통일부의 송환 당시 사진 공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대북 사건을 소재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 고 말했다.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주민 2명이 탄 민간 어선을 우리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상에서 나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나포한 지 닷새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 정부 인사들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참모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을 받는 게 순서였다”며 “이를 어기고 바로 북송한 전 정부 관련자들에게는 직권남용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 등의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야당은 즉각 대통령실의 진상규명 촉구에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한 것”이라며 “이걸 반인도적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 삼은 정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탈북 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상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탈북 한 것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로 추방했다.
지금도 반정부(문정권) 대자보를 붙여 기소된 청년을 위해 누구 하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가 없듯 민주당 의원 누구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이가 없고, 변명 일색이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행위는 한 둘이 아니다. 모두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윤 정권은 서해해상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및 월북사건을 비롯한,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뿐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 항, 목선 귀순 사건 등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과 군부대와 해경에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국군 최고 통치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탈북민의 삶은 평화통일의 미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자신이 잊히기를 바란다던 문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요즘 사저 텃밭에서 채소 가꾸며 실없이 희죽 이는 사진 올리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인간 문 재인을 알리고 싶었나보다. 뭐가 그리도 좋을 까. 그래도 자신을 비판한 ‘죄’로 잠시 범법자가 되었던 청년이 최근 항소심에서나마 무죄로 판정되고, 서해해상에서 월북자로 몰렸던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억울함이 풀리는 마당에 이 번 만큼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청년과 공무원 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와 함께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참회하며 자숙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한다. 하늘이 윤 석열 정부를 세워 이 나라를 구하신 거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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