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이뤄진지 100여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당은 대표. 최고위원. 중진 하나 같이 모두 리더십 부재로 내홍을 겪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윤 대통령을 보조하기보다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의 페이스 북에선 경찰국 신설이나 노동시장 개편 등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으로 표출됐듯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상태다. 당 중진 의원들도 구심점이 없어 사분오열하는 당내 갈등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며 입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예정대로라면 오늘(7일)나올 예정이다. 접대를 했다, 받지 않았다,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라며 이른바 ‘박근혜 시계’까지 진실공방에 끼어든 상태다. 이 대표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 시계의 실물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대표가 준 게 맞고 그걸 자신이 다시 받아 보관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리더십 위기 상태다. 이 시계의 실물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벤처 1호 기업으로 꼽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다. 김성진 대표는 24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 11일 이준석 대표를 만나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추진이 연결 고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5일엔 이 대표가 대통령 시계를 줬다고 진술했다.

접대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는 옥중 주장을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시계가 오갔다는 시점인 8월 15일은 대통령 시계가 시중에 풀리기 전이라며,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아이카이스트 간부였던 A씨는 이 대표의 부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 증거로 대통령 이름이 적힌 남녀 시계 1세트를 언론사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은 김성진 대표가 다시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도 다르다. 당시(2013년)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여자 거 하나, 남자 거 하나 그렇게 줬어요. 나도 누구 선물로 줬거든요.” 2013년 광복절 이전에 총무비서관실에서 1세트씩 나눠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시계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라고 보고, 시계를 확보해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엔 정부가 출범하면 당 지도부는 ‘청와대’ 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메시지나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상황으로는 그럴 여력이 전혀 안 되어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내분으로 폭염의 여름을 더욱 더 뜨겁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이 내홍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당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혼란 상황이어서 보조가 안 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계속 사회 갈등 상황을 키우면 감당이 되겠나?” 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입당 자체가 늦어 당내 리더십이 취약하고, 이 대표는 과거 무게감 있고 설득하는 당 대표와 달리 자기중심적이어서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갈등이 커지면 여권의 위기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는 게 지지율에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완급 조절도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출범 초반에 몰아붙이는 느낌이 있다”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여당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 수행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당 내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원칙,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의 임기는 2년. 어떤 실수가 있어도 법에 따라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게 법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대표가 나이가 어려도, 그 직함에 따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행동, 경우 있는 행동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법적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상식과 경우’를 무시하면, 패가망신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상식(常識)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경우(境遇)는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 어떤 일의 이치나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지금 이준석 당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것은 법의 판단에 맡겨할 문제다.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증거 인멸교사’ 의혹은 상식의 문제다. 당 대표가 자신의 특보를 새벽에 급히 대전에 내려 보냈다. 그리고 7억 원 투자 약속을 했다. ‘까마귀 날 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김철근은 재산이 없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부모는 부자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해 총선 2번 치룰 정도로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다. 묻고 싶다. 상식적으로 김철근의 독단적 행위인가 이준석의 교사 행위인가. 오늘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내려져 당 대표직을 수행 못하면, 징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것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성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혀 회복 불가다.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당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취임직후부터 경찰, 노동계, 공공 기관과 대치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면을 타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던 건 노동계와의 대치 탓이 크다. 노동계와 가까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한 법 집행”을 말하고, 이어 철도노조 파업은 강제진압하면서 노·정 간 대화 창구는 닫혀버렸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를 잃으면서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국정운영의 힘도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때) 결과적으로 노동 분야는 참여정부의 개혁을 촉진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개혁 역량을 손상시킨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무현 정부 초반 국정을 지켜본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초기 대치 전선(戰線)을 만드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반 만에 세 곳에 대치 전선을 만들었다. 상대는 경찰, 노동계, 공공기관이다. 경찰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부딪쳤다. 13만 명에 가까운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고,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장 직을 던지며 반대 뜻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노동계와는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이 대치점이다. 양대 노총은 하반기 연이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파티는 끝났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선전포고에 공공기관은 “전 정부가 시키는 대로했을 뿐”이라며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식과 경우가 있는 신(新)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여당을 보는 국민은 곡예사가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불안하다. 힘들게 쟁취한 정권교체인데, 지나치게 대치 전선을 만들어 자칫 좌파 세력에 빼앗길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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