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여적 죄, 이적 죄, 반역죄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 “정권교체!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난 2020년 9월서해 북단 소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이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피살 사건’ 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자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나온 말들이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한 분노와 질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관 된 자료도 즉각 공개하고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시민은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 몇 시간 배를 타고 표류하다 적국인 북한으로 흘러갔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리지 못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후 월북으로 둔갑 시켰다” 며 “북한의 비유를 거스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북한 김정은이 먼저였던 것” 이라고 분노하며 “문재인을 여적 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고 울분을 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해경이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피살 사건’ 과 관련해 기존 ‘월북 시도’ 발표를 전면 뒤집자 이 씨의 유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와중에 평화와 남북통일에 관련된 종전을 말하며 코스프레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가증스럽고 지금이라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망한 이 씨의 부인 A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지켜주겠다’ 고 편지까지 보냈으면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한 마디 말도 없었고, 남편 관련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를 하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한 것을 보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난 5년 문 정권은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나라였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하게 해상사고에 불과한 세월호의 경우 박근해 전 대통령 7시간을 놓고 공분하던 무리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피살 사건’ 관련, 새벽 1시에 NSC가 열렸지만, 문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6시간 이상 지난 아침 8시30분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쉬쉬한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 자국민 피살 사건 발생초기 합참은 ‘북한이 우리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실이 즉각 국방부 발표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행’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그 이유다. 청와대는 월북한 것으로 방점을 찍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북 김정일이 미안하게 됐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위대한 수령이 미안하다 했다고 남북관계의 좋은 신호탄이라 했다.
문재인 정권은 해수부공무원이 근무 중 실족해서 조류에 밀려 북 지역으로 흘러간 것을 ‘월북’ 이라 뒤집어 씌웠다. 기가 막힌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종전선언’ 연설이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평화가 온 것처럼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했다. 기가 막힌다. “북한이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은 나라가 아닌가? 6.25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일 뿐 ‘침략전쟁이 아니다’는 것인가? 북한의 침략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의 김원봉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북한의 6.25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그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의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해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사건,’ 평창 올림픽에서 ‘신영복 존경 발언’ 평양 시민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 발언, ‘제주 4.3폭동 사건 국방부장관 강제 사과.’ ‘신영복 글씨체 국정원 원훈석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울산시장에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한 행위는 어떤가? 청와대 8개부서가 관련됐다는 울산시장 선거 조작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그뿐인가? 김경수를 감옥에 보낸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은 누구이겠는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손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등등 모두가 의심 투 성이다. 특히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내용물은 무엇인가? 이제라도 이런 걸 모두 밝혀내야 한다. 이는 저들이 말하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원칙이다. 민주 국가의 나라 경영의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법이 있어도 법에 의하지 않는 국가는 바로 독재국가이거나 전체주의 국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존 ‘월북 시도’ 발표가 전면 뒤집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요구되는 등 사건이 확대되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신(新)색깔론으로 몰아세우며 “북에서 미안하다 사과했으니 끝난 일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월북이냐 아니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게 왜 현안이냐”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민생이 급하니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라고 말했다.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월북 의사가 있든 없든 파도에 떠밀러 간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북측이 사살하고 불태운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 씨의 아들 이군은 ‘김정은의 사과를 받고 굴복시켰으니 된 것 아니냐’는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건가요?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요? 그리고 제가 용서했나요?”라고 되물었다. 또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건 정쟁에 이용해 득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며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발언, 국민들을 공분케 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고민정 의원도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하라”고 했다. 이 사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으며 왜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또 이 같이 종전 발표가 둔갑한 사건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한 고귀한 생명이 월북자로 둔갑 온 가족이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상식 밖의 그런 발상을 하지는 지, 그들의 ‘사고’가 의심스럽다. 자기들의 가족이었어도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었을까. 우 위원장과 민주당 사람들은 “가족 잃은 처참한 심정을 아느냐”는 이 씨 아들의 울부짖음에 뭐라 답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겨우 한 달이 좀 지나갔다. 그럼에도 이제 정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잡혀져 가는 것 같다. 그리고 6.1지방 선거도 끝났다.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 의혹의 여러 정치인, 권력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수사의 장애물들은 거의 다 해소되었기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고, 상황이다.
법치는 죄 있는 자는 직위고하, 돈이 있든 없던 상관없이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 국가다. 국가의 법이 허물어지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장·차관 모두가 예외는 없다. 죄지은 자들은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야합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서 잊어지기를 원했지만, 솔직하지 않다.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만, 그렇다. 오히려 개인으로는 두각을 더 드러내고 있다. 불행하지만 법 앞에서는 공정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유무의 판단은 법에서 이뤄진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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