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선거에 교육감도 뽑는 건가요?” 영등포에 거주하는 한 구민에게 이번 선거에 호감이 가는 교육감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 이번 선거에 교육감도 뽑나요? 그런데 솔직히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또 교육감도 뽑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되든 관심도 없거든요. 투표 할 맘도 없어요”.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이날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 선거가 시작 된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의 무관심 ‘깜깜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나마 정당이라도 있고, 판단 기준이 있지만, 교육감은 그마저도 없고, 무슨 잣대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이 된다. 왜 이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 난감하다.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기분대로 뽑는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교육감은 정치와는 달리 교육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은 그 특성에 맞게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이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며 난색을 표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자체적으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43.6%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광역단체장(72.9%),이나 기초단체장(66.9%)은 물론 지방의원 선거(46.9%)보다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지경인대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어림잡아 2000억 원에 이른다. 도입 15년째인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아무도 관심 없는 선거에서 뽑힌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 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한 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얼추 82조원(2020회계연도기준)에 달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0조 5886억원으로 서울시(44조 2200억원)의 4분의 1이다. 이와 함께 인사 권한 또한 막강하다. 전국 39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는 ‘국가공무원’ 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달렸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배정도 교육감에게 달렸고, 학생인권조례나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는 마땅치 않다. 지자체장은 교육에 지원은 하지만 권한과 책임은 모두 교육감에 있다. 중앙정부도 매 한가지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반발에 2018년 폐지 한 바 있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이 같은 막강한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17곳 중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만. 제주 등 13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대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에 10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직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보 후보 단일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선거 추세를 보면 이들이 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인물도, 정책도 아닌 단일화 여부에 있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진영은 전국 17개 시 도 중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단일화 게임‘은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정작 교육감을 뽑는 유권자들은 후보도, 공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관심 속 ‘깜깜히 선거’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치르게 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위해 정당의 참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난립한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단일화 경쟁에만 몰두하는 현실은 유권자들을 공허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상당수 후보들도 이 같은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지적한다. 한 후보는 “사실 말이지 유권자는 누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또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투표하고, 후보자는 일반 정치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루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폐해를 보완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선진국은 임명제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많은 문제가 지적되면서도 15년째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자치가 함께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 교육감 러닝 메이트제’로 선거방법을 바꾸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다. 물론 필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편향해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당과의 연계를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통한 교육감 선출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지난 12일부터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교육감 선거구도는 여전히 혼전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욕설과 막말이 오가는 비방전을 벌리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후보들은 정책연대를 통해 단일화 시동을 순조롭게 걸며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도 보수 진영의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는 ‘각개전투’로 돌입하면서 같은 진영후보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마타도어와 흑색 선전이 난무하며 상대 후보에 대해 막말과 쌍욕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중도.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비방, 폭로전이 이어지자 교육계 보수 진영 인사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피곤함을 호소할 지경이다. 그들을 보노라면 마치 통 속에 있는 ‘게’ 같다. 어촌에서 ‘게’를 잡아넣는 통에 뚜껑을 덮지 않는 것을 보고 필자가 “왜 게가 달아나면 어쩌려고 뚜껑을 덮지 않느냐” 고 물었더니 “그건 걱정 안 해도 되요. 게들은 누가 통 위로 기어오르면 밑에서 잡아 끌어내리니까 통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단일화를 외치면서도 자신만의 단일화를 고집하는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을 보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 본인만이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느라 ‘보수 교육’ 전체를 깎아내리는 우(愚)를 범하며 어부지리로 진보 측을 돕고 있다.

도저히 명분이 없고,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단일화를 할 수 없다면, 같은 진영의 후보들과의 갈등보다는 각 후보들이 보수의 교육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면서 선거전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앞서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역할을 자처하며 수도권의 많은 보수 단체들이 나섰지만, 각기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서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일화를 주도하는 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 개인단체가 특정인을 먼저 내세우다보니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보수가, 전북은 진보가 단일화 후보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의 경우, 진영의 대표성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정치적인 정당은 없다지만, 진보진영의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이념정책으로 일관, 교육계를 흐려놓았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을 찬양하는 듯 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 독재자로 변질되며, 6.25전쟁이 남침이 아닌 상방의 마찰로 이뤄진 전쟁으로 왜곡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지난번처럼 다수가 당선될 경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미국은 연방국가 답게 교육정책 관련 권한을 각 주(州)가 갖고 있으며 다수 주가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 임명제,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다. 프랑스는 교육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도. 보수 우파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성경에 있는것 처럼 제비뽑기를 해서 단일화를 했으면 한다. 좌파.진보세력에 빼앗겨선 안 되지 않겠는가!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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