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 문래동 공원을 찾아갔다. 5월 16일은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토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청년장교들과 함께 군사혁명을 일으킨 날이다. 매년 이 맘 때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와 감사의 잔을 올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박대통령을 기리는 추모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동상 앞에서 참배의 잔을 올리며 애틋한 추모의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 국가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아야 할 분인데, 졸지에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되었고, 또 혁명이 쿠데타로 폄하되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는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1961년에 5.16군사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박정희 소장의 거사(擧事)는 과연 불가피했었나? 당시 윤보선(尹潽善) 대통령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1960년 4.19로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잡았지만, 1천만 노동인구 중 240만 명이 완전실업자였고 200만 명은 잠재실업자였다.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이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장면(張勉) 총리 정권은 경제발전 계획을 만지작만 거릴 뿐 경제난 수습에 전혀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데모 천국인 상황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혼란이었다. 1960년에만 침투 간첩이 100명 넘게 체포됐고 ‘통일 운동’을 한다는 인사들의 월북(越北) 시도가 이어졌다. 1961년 3월22일 야간 횃불시위자들은 서울 명륜동 소재 장면 총리 집으로 몰려가 ‘미군 철수’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 나중에 공개된 알렉산더 푸자노프 평양주재 소련대사의 기록을 보면, 4.19 직후 김일성은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남 전략 추진에 들어갔다고 했다. 당시 남한에선 6.25 이후 숨죽이고 있던 친북좌익세력들이 다시 발호했다. 시위 때 ‘적기가(赤旗歌)’가 불렸다고 한다. 계속 이 상태였다면 한국의 자유 민주체제는 궤멸됐을 것이다.
1961년 5월13일 서울운동장에 4만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모여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5월16, 17일에도 전주, 대구에서 혁신계(좌익)의 시위가 예정돼 있었으나 결국 5.16군사혁명으로 무산됐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혁명을 감행해야만했던 박정희 소장. 박 대통령은 초기부터 반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대북강경책과 함께 북한과 경쟁구도를 펼쳤다.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것은 이승만 정권과 장면 내각까지 이어졌던 것을 계승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출범할 당시 분단과 전란의 후유증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세계 최하위 권에 가까웠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박 정권은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획득했고, 포항제철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했고, 고속도로 건설로 산업 인프라를 확충했고 수출주도 정책을 수행하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 경제도 살리는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으로 지향한 목표는 ‘반공(反共)과 자유민주주의의 재건이다. 5.16 당일 발표된 6개 혁명 공약 가운데 2개가 ‘반공’ 내용이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守護者)로서 5.16을 일으켰다.’ 따라서 5.16군사혁명은 안정된 자유 민주헌정(憲政)을 훼손한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재건한 것이다. 1972년의 10월 유신(維新)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실력 배양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재 결의한, 또 한 번의 5.16혁명이다. 필자만의 생각이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집권 18년(1961~79년)은 한국인을 누천년(累千年)의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고 번영으로 인도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진(前進)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파멸에 직면하고 국민의 주권이 비참히 유린되었을 때, 여기에 일대 수술(手術)을 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생(蘇生)시키고자 한 것이 이번 군사혁명이다.” 당시 거사 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다. 박정희대통령은 10월 유신 선포 특별선언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주체제처럼 나약한 체제도 없다. 나는 우리 민주체제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정희대통령의 이 언명(言明)은 정론이다. 공산 좌익들도 항상 민주를 내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달고 있는 민주주의가 기만적(欺瞞的) 장식물에 지나지 않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는 “민주주의는 양식 있는 시민의 손에 있을 때는 자유의 활력을 꽃피우지만 불순한 무리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흉기(凶器)가 된다.
유신시대는 종국에 이해될 것이나 최근 문재인 정권 5년은 ‘재앙의 시대’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의 경제적 공(功)은 인정해도 3선 개헌, 10월 유신, 긴급조치 같은 그의 강압 통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경한 ‘반(反)박정희’ 논자들은 지금도 ‘10월 유신은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유린한 반민주적인 폭거일 뿐’이라고 비판 한다. 일부에선 유신시대에 용공(容共) 조작을 비롯한 인권 탄압이 극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공 조작은 없었다. 당시 ‘명백한 공산좌익’ 무리들이 설쳐댔다. 그런 무리를 단속한 게 탄압이란 말인가? 내막을 모르고 엮인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음해다. 5.16을 필두로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치’의 요체(要諦)는 과연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자유’를 심장(心臟)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일 때만 생명력을 가지며,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진리를 알고 실천한 것이다.
5.16의 목표가 반공 태세 재정비 강화였다면, 10월 유신은 공산주의와 대결해 이기는 실력 배양을 향해 확고히 나아간 것이었다. 10월 유신은 5.16의 연장선에 있는 또 한 번의 5.16혁명이다. 10월 유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은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기반이다’고 갈파했다. 이것은 5.16과 10월 유신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치’의 핵심에 대한 압축적 설명이다. 동서양 세계 모든 나라의 현대사는 ‘반공민주 정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존립할 수 없음을 증명해 오고 있다.
한국의 자유 민주체제는 더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반공(反共)민주정신을 굳건히 했기에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꿈꾼 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었다. 그는 가난 탈피를 넘어 우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발전된 ‘문명적 삶’을 가져 보자고 외쳤다. 그의 ‘조국 근대화’는 그런 의미였다. 국민들은 이에 호응해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기원과 각오로 달렸고, 마침내 국가적 가난의 질곡을 끊고 약소국의 자격지심(自激之心)도 떨쳐냈다. 이 시대는 실로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진(前進)의 시대였다. 박정희의 발목을 잡으려 한 수많은 반대파들이 득세했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아찔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국립묘지인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를 해야 한다고 충동질을 하는 적색분자들이 있다.
이미 떠난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다. 박정희와 문재인 정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에 부합했나? 지난 18일 5·18 광주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받아야할 자세다. 특히 ‘쿠데타’가 ‘혁명’으로 평가 받는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에게는 박정희처럼 말하고, 악적(惡敵) 무리들에는 단호히 맞서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는 망국(亡國), 건국(建國)과 부국(富國)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된다. 망국의 굴욕을 딛고 근대 국민국가를 세운 이승만의 위업을 물려받은 박정희는 민족중흥에 매진해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져놓고 삶을 마감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근대화를 이룬 진정한 진보적 정치가(statesman)이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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