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력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모습이다. 다소 무섭게 보이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듬직함을 느낀다. 간혹 윤 대통령이 말실수를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떼 묻지 않은 솔직함이 더 정감이 간다. 눈을 부릅뜨고 송곳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짓는 모습은 앞으로의 국정이 잘될 것 같은 믿음을 보인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고인이 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건 어쩐 일일까. 이제 윤석열 호(號)가 닷 을 올리고 출항을 했지만, 초대 내각 구성부터 차질을 빚는 등 국내 정치여건이 순탄치 않다. 특히 여소야대로 정국에서 대야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꽉 막힌 국정에 자칫 집권초기부터 우려했던 대로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문)은 지고 이글거리는 태양(윤석열)은 뜨거운 열을 뿜어냈지만 국회는 ‘역대 급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되었다. 특히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인 171석으로 새롭게 탄생한 새 정부 정부 조직개편안을 비롯, 각종 국정 드라이브에 필요한 입법과제들에 대해 비협조적일 때 원활한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거대야당이 발목 잡기에 중점을 두면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총선까지 남은 2년간 야당이 반대하면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거대야당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집권 초기 환경은 그리 순탄해보이지 않는다. 지난 2개월 가까이 허니문 분위기도 진정한 승복과 축하분위기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뭉클할 정도로 국민 공감도 없는 가운데 국민은 이상 하리 만치 무덤덤하다. 원내 다수당에선 대선 패자의 환생을 도모하며 그들의 집요한 방해로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윤 대통령 시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두 나라 현상’이다. 금세기 들어 정치 집단은 별로 큰 차이 없어 보이는 이념적 차이를 내세우며 전체를 부정하고 과거의 축적에 대한 창조 없는 파괴를 일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진영 정치가 태동하고 다시 이익 집단화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이제는 진영 간 생존 투쟁으로까지 번져 결국 전임 대통령들의 흑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양분화로 결집시키며 상대방을 부정하면서 문 정부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전임 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희망했지만 그 희망이 뜻대로 이뤄질지 의문시 된다.

지금 이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 속병이 들어 와중한 상태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비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 출발하는 윤 대통령이다. 한국 정치는 추락 일보직전이고, 한국경제는 절대 위기상황이다. 문 정부의 실책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이 거덜 난 상태다. 국제정세는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정국을 악화시킨 시초는 국민의힘 측이 당초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합의를 깨면서 빌미를 만들어 집권초반 정국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60.4% 넘게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였고 34.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반대보다 정작 관심이 쏠리는 것은 34.1%의 찬성의견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시각에서 찬성을 했을까. 74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가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일순 등짝이 섬뜩하고 으슥해진다. 여론이 그럼에도 무리해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

또 한 예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놓고 ‘이재명 게이트’인가 ‘윤석열 게이트’인가를 물었는데 37.9%가 ‘윤석열 게이트’라고 응답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재직했던 시기에 성남시에서 발생했으며 이재명 측근들이 줄줄이 잡혀들어 갔는데도 민주당 쪽의 얼토당토않은 프로파간다에 번쩍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요즘 정치 상황이 이처럼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찼다. 세간에 떠도는 말로 미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떠난 사람을 더 이상 탓하기는 싫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율과 공정, 상식과 통합을 핵심가치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실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3월 검찰총장 퇴임사, 6월 정치참여 선언문, 11월대선 후보수락 연설문과 3월당선 후 수락 연설문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둬야할 국정과제로 가강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지금 갈가리 찢겨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말이 너무 거칠거나 말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 통합은 항상 약자, 소수자, 힘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시작해야한다. 더구나 지금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지율도 낮다. 취임사 시청율도 역대대통령 중 가장 낮다. 그럴수록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국민들의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예로 청와대 이전문제를 말할 수 있다. 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가야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 대통령의 강한의지만 강조했지 홍보부분에는 매우 미숙했다. 좀 더 아쉬운 것은 윤 석열 대통령 주변에 지혜로운 참모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선정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갈등과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욱이 국무총리 인준 등 내각조차 제대로 구미지 못한 상태에서 개문 발차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새 정부 첫 인선에서 ‘아는 사람’위주로 하다 보니 내각도, 집무실도 치우쳤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른 안배가 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에 검찰 출신들이 과도하게 포진된 것은 누가보아도 우려를 낳는다. 인사기획관은 물론 총무, 공직기강, 법률,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전직 검사거나 검찰 일반직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검찰, 관료 출신 중용이라는 좁은 인선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야당에서 늘 말한 대로 ‘검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윤 대통령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지금으로는 사면초가다. 윤 대통령의 뚝심을 믿고 싶지만 과연 윤 대통령이 이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란 화두를 실천에 옮길지 우려된다. 자고로 통치에는 쾌도난마는 없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아무튼 이런 모두는 대통령의 업보다. 다수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좋아해서 지지한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노파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은 정치 신인 윤 대통령에게 두려울 만큼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영의 보스에서 떠나 균형감을 갖고 가운데 서라는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쏠리거나 치우침 없이 가운데에 서서 오롯이 국민만 바라 보고 그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부터 균형감을 갖고 시장 경제와 사회안전망, 한. 미 동맹과 한. 중간 공존관계,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의 공존 문제 등 오랫동안 대립하여 온 요소들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 오는 6.1 지방선거 이후 큰 선거가 없는 그 다음해 2년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시간이다. 왜 역사는 지금 윤 대통령을 선택했을까. 지금 윤 대통령에게 부여된 어렵고 중차대한 과제는 스스로 균형자가 되어 두 패로 나뉘어 있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 구조화된 한국 문제군의 해결에 초석을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기고 역사에 큰 점 하나를 찍게 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미군 철수를 부르짖던 트럼프, 종전선언을 강조하던 문 정부, 그 가운데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뽑은 국민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돋으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임에 감사한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탈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탈 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 등 2,600여명이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 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I asked God to guide me to what he wanted me to do next.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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