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검찰수사를 완전 박탈하려고 하는지?” “몇 사람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몸부림치는 가.” “국회가 국민을 무시한 채 완전 개판이 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폭거’를 부린 것인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중인 ‘검수완박’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이 일촉즉발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마저 분분한 가운데 18~19일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처리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 조항 등을 박탈하는 게 주요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저녁 소위를 열고 두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의 거센 항의로 거듭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국민의힘과 이달 임시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과 검찰,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권 비리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장동 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위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론마저도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검수완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졸속처리 논란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입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나름 계획을 세웠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초선·비례)이 ‘검수완박’ 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조 의원의 이탈로 인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필요한 180석에 최소한 1석이 못 미치는 상황을 맞았다. 게다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1석을 추가로 얻어 한때 ‘180석 확보’ 에 성공한 듯 보였던 민주당은 같은 날 조 의원의 반대 선언으로 다시 1석을 잃음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개혁은 필요하고, 정치보복성 수사도 사라져야 한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 이것이 정말 부패한 권력을 해결하는 개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 받게 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또 한 차례 꼼수를 부렸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상임위 내에 구성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지난 7일 사보임으로 법사위원회에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보임했는데, 본인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 안건조정위 무력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심사를 끝낼 수 있어서다. 위원 4명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최장 90일까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입법 완료’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법상 숙의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카드를 차례로 꺼내들었다. 처음은 양 의원을 법사위에서 강제로 배제하려는 시도였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측에 “양 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법사위에 넣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양 의원 대신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캐스팅 보트 쥐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의장 측이 ‘(상임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교체)될 수 없다’는 국회법(제48조 6항)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나온 게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유례없는 꼼수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의장실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탈당 사실을 통보했다. 뒤이어 곧바로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법원에 이어 대한변협까지 ‘4월 처리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 보임 권한이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을 2명으로 늘려 민 의원을 캐스팅보트로 지정하려는 시도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탈당 의도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 정족수가 충족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새판이 짜이자 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통상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파행 중인 법사위를 돌파하는 공세 카드로 꺼내들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안건조정위 의결은 소위 의결을 갈음한다는 조항을 고려한 역발상” 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양당에 “21일 오전 10시까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고 당일 의결도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번 주 법사위 통과,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20일 탈당시키자 법조계와 법학 계 등에서는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 ”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의 비판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의원 탈당은)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 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엔, 사실상 박 의장이 ‘키맨’이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4월 중에 두 개의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는 회기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엔 총대를 메 줘야 한다.”(초선 의원)며 박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박 의장이 ‘검수완박의 급브레이크’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상정을 거부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기대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면 검찰 개혁을 논의하던 지난해에 했어야 했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수사권 공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도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 있는 죄를 덮어주고, 없는 죄를 만들고, 제 식구 감싸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하겠지만, 그 시기와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 오해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 아니라 ‘국회개혁.’ ‘의원 특혜 삭제’ 부터 먼저 해야한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의 실패를 기대하고 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의 악습은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 어떤 정치 세력이던 불합리한 이유로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며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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