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장고 끝에 가장 오랜 시간에, 가장 오랜 만찬의 시간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이뤄졌다. 특별한 주제 없이 대면한 자리. 우려한 것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로 끝났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아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협조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필자의 사견은 ‘아, 이게 아닐 텐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 대통령이 탈(脫) 청와대라는 상징적 공약을 국민들에게 못 지켰지만, 늦게나마 생색을 내는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뿐, 바로 그날 오후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다. 북한이 ‘불상’인지 ‘미상’인지를 숱하게 날릴 때도 별무반응이던 청와대에서 갑자기 방사포 4발에 문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임기 내에 용산 내 국방부 ‘이전 불가’ 로 못 박는 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역시 개 버릇은 못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핏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문 정권이 아니었든가. ‘폼생폼사’로 살던 위선자 조국 하나 법무장관 시킨 후, 대권 이어받게 해 보겠다고 그 난리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신물이 난 것도 사실이 아닌 가. 뒤늦게 민주당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완장을 채워주니, 마치 실성한 사람 널뛰듯 하던 추미애는 되지도 않는 ‘검찰개혁’ 과 ‘수사지휘권’으로 윤석열을 조 진다는 것이 그만 국민들 염장만을 지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양쪽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안보의 유무를 가려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에 협조하겠다는 말 속에 전략적 후퇴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노련한 반역적 반대의 노림수가 있어 보여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분노가 치민다.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근황을 보면서 유난히 짝이 그리워 피를 토하면서 운다는 뻐꾸기가 생각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탁란’을 하는 아주 위험한 새이기도 하다. 즉 자기 새끼의 양육을 다른 새에게 맡긴다는 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잔인한 새도 없을 것 같다. 더 잔인한 것은 새끼뻐꾸기라고 한다. 새둥지 안의 다른 새보다 더 일찍 부화하여 하는 짓거리가 둥지 밖으로 다른 새 알을 밀어내는 것이다. 눈도 채 뜨지 않은 새끼뻐꾸기가 양 어깨로 다른 알을 밀어내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게 하는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 뻐꾸기의 ‘탁란’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둥지 안에 자기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다. 일명 주사파라는 새끼뻐꾸기가 바로 그렇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새끼뻐꾸기를 오랜 세월 길러왔다. 그 새끼 뻐꾸기들은 대한민국의 수고로움과 부와 풍요 덕분에 문 정권의 비호아래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존재로까지 성장했다. 자유우파라는 대한민국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내고 남의 둥지를, 무려 5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뒤늦게나마 둥지의 새 주인이 그걸 알았지만, 새 주인은 새끼뻐꾸기를 쫓아낼 방법이 험난하다. 문재인 뻐꾸기는 아주 호의적으로 청와대로 들어오라 한다. 주사파 임종석이가 청와대 입주를 말하고, 탁현민이가 말하고, 민주당은 아예 성질까지 부리면서 청와대 입주를 강요하며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를 들먹이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무슨 꿍꿍이수작이 있어서 그렇게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시대로 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미 ‘박정희 머리를 따러왔다.’ 며 남한에 넘어온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에 의해 청와대 도면이 북한에 모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탈북해온 북한 통전부 간부의 증언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를 함부로 들어간다면 여전히 북한이 덫을 친 뻐꾸기의 둥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안 이상 북한의 도청과 감청, 새끼뻐꾸기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예 둥지를 버리고 새 둥지를 꾸리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새끼 뻐꾸기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온갖 도감청은 물론 근무하는 직원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됐다. 둥우리는 물론 모두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 새로운 주인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용산으로의 천도는 그런 배경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임기가 끝나면 국민들로부터 잊혀 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갈망하던 문재인 대통령. 과연 문 대통령의 소망대로 국민들로부터 잊혀 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지금 신정권 비협조와 발목잡기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172마리 새끼뻐꾸기, 차근차근 박멸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선거 의혹을 낱낱이 밝혀 민주당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고 심판해야 한다. 더욱 허탈한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이재명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부터 배우자의 법인카드, 자식의 도박과 성매매 등 가족이 온갖 범죄에 물든 자의 죄상이 밝혀질 때마다, 민주당은 발목잡기는커녕, 당의 존립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지식인들에게서 으레 나오는 말이 있다. 정치 보복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처럼 여야 간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때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론적으로는 이런 명분 자체를 거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게 실현가능하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이후를 편안하게 보낸 대통령이 있었는가? 단 한 사람도 없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우파 대통령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거의 학살 수준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다. 왜 이렇게 역대 대통령의 임기 이후가 비참하고 불행해야만 했을까? 그건 한국 정치가 일종의 ‘내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다시 말해 대통령 선거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정한 정치 프로세스의 일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내전의 일환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가 물리적 전쟁의 대체품이요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실상 말로 하는 전쟁으로도 완전히 진화하지 못한 상태다. 그 결과 정치보복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의 목을 베는 것과 다름없는 절차처럼 당연시 되어왔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다면 유일하게 김대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다른 정치인들에게 “김대중을 닮으라.” 고 말할 수는 없다. 김대중 본인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했지만, 그의 추종세력들은 그의 임기 후 김대중이 유예했던 정치보복을 이자까지 덧붙여 실현했다. 노무현의 성역 같은 묘소와는 달리 전두환과 노태우 등 우파 대통령들은 죽은 뒤에 묻힐 땅조차 선택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김대중 본인도 정치보복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노무현의 대북송금 특검과 문재인이 주도한 호남 인재 솎아내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나? 앞서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특히 대통령 선거가 내전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그만큼 확고하게 안정돼있지 않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안정돼있지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돼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정체성이 확고하면 정권교체도 같은 진영 내부의 방법론 차이 정도로 그친다. 그게 아니라 정권교체가 대한민국이냐, 반(反)대한민국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교정이 불가피하고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사법부가 정치시녀로 변질되다보니, 우방들마저 한국의 외교 노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헌 당시부터 내연되어온 문제였다. 제헌 헌법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전면화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적 경제 원리를 대폭 수용한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 경우이다. 이들에 대해 중도니 민족주의자니 하며 높게 평가해준 귀결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부인’과 ‘약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한국 헌정질서의 불안정성에서 필연적으로 연유하는 현상에 대해 “정치 보복하지 말라”는 구두선(口頭禪) 같은 요구를 다시 꺼내는 것은 한심하다 못해 분노를 부른다. 정녕, 이 땅에서 정치보복을 끝장내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온전히 세우는 싸움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좌파의 반(反)대한민국 속성과 그것을 배후에서 원격조종하는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무슨 정치보복 자제를 말하려는 건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분명한 것은 ‘정치 보복’ 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긴 자들에게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묻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제 청와대 마지막 집 주인의 방은 몰락 왕조의 마지막 거주자들의 그것처럼 보존되어야한다. 거기에 특활비로 사 입었다는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부인의 입이 떡 벌어질 각종 명품 옷들과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전시하면 아주 생생한 역사 교육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도 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탈 청와대에 대하여 아침에는 협조, 저녁에는 거부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청와대 이전 반대’를 빌미로 노조, 전교조 충동질해서 촛불 한번 다시 켜보자고, 그래서 내친 김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신정부 한번 확 흔들어 기를 꺾어 식물 정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심산은 아닐까.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공약 핵심 중 하나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 올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의 오류 없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이 가능한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과 국방ㆍ합참이 한 군데 있어 위험하다는 논리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양 쪽이 떨어져 있어 어느 한 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한 쪽이 정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촛불혁명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하게 2-30년 장기 집권을 운운하던 민주당이 집권 5년 만에 종말을 고하는 한 시대의 초라한 문지기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뼈아프게 자각되는 순간이다. 이는 하늘이 내린 심판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드리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한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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