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 이양을 위한 기간 중이다. 아직 임기가 2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권과 행정 권 등의 권력행사는 이미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식적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기에 마지막 날 까지 국가 안보에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고작 500억원 이사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쓸 수는 없다며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 그런 논리라면 셀프 훈장 값 6000만 원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던가. 가진 것도 빼앗고 싶은 심정인데, 부인 것 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이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건 왜 생각을 하지 않는가. 너무도 뻔뻔한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른다. 더구나 북한의 핵 위협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문 정권이 느닷없이 NSC 회의를 소집,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가안전보장호의 확대관계 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 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보인다.” 며 “정부는 당선인측고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표명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기 어렵다. 더 납득을 할 수 없는 게 얼마 전까지 용산 집무실 이전을 포함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협조하겠다고 발표 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미 과거 김신조 무장공비 출연 시 청와대의 도면을 저들이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는가. 아무래도 갑자기 협조거부를 한 것은 북한과 모종의 밀약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거부를 한다 해도 이전 결정은 어차피 새 대통령이 권한이고 시간만 늦춰질 뿐 이전은 확실하지 않는가.

추측하건데 오는 6월 지자제 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 보인다. 당초 이전을 반대했던 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이전을 찬성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전이 어려워도 당초 국민들에게 오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날의 청와대 개방 첫날의 광경을 상상해 봤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많은 인파들 틈에 끼여 여기 저기 봄꽃들이 활짝 핀 경내를 같이 간 손자와 함께 돌아보며 70여년에 걸친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쩌다’ 대통령이 된 뚝심 있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생전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니 그저 고마운 생각뿐이었다. 개방 첫날이지만 평일인데도 청와대를 구경하겠다는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기 시작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복궁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행렬은 청와대 정문 앞까지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가정의 달 가정의 달답게 관람을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보였다. 하나같이 알록달록한 옷차림에 들뜬 모습이었다. 긴 줄을 따라 입장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따뜻한 봄 날씨처럼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개방 첫날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흐르면서 굳게 닫혔던 봉황문양의 철 대문이 활짝 열리자 맨 앞줄의 시민들부터 경내로 뛰어 들어가며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나 아쉽지만 상상의 나래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안보 공백’을 이유로 “무리하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윤 당선자는 집무실 용산 이전은 7월쯤으로 연기되는 한이 있어도 청와대 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인 5월 10일 0시부로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런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 임기 말에 이 무슨 발목잡기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심술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보여준 온갖 이해 못할 일들을 감안한다 해도 이건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말한 대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국군통수권자이며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누가 그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다. 본인도 두 차례나 걸쳐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경호문제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고는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닌가. 그런 약속을 후임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다니 그게 소인배나 할 짓이지 어디 대인으로서 할 일인가. 누구는 몽니를 부린다고 한다지만 그건 몽니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3.9 대선에선 패했지만 6.1 지방선거에선 절대 질 수 없다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 같다.

청와대 개방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윤 대통령을 칭송하면 할수록 6.1 지방선거의 패색은 짙어질 것이 분명하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 꼴을 지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도 언제 무슨 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니 현재처럼 지방 권력이라도 튼튼히 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성토하거나 발목 잡는 이유나 방법이 너무나 졸렬하고 이치나 법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작금의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보 공백이라는 주장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올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등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댄다. 특히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여서 이 시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했단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문 정권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사일이란 말을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 라고 했고,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멋대로 폭파했을 때도 한 마디 규탄도 못했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져도 항의한 번 못하던 문 정권이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9.19 합의로 휴전선 부근 비행도 못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도상훈련만하고, 연대급 이상 훈련도 못하고, 포사격은 후방으로 옮겨가서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인가. 그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도 임기가 끝나는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말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화만 강조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용산 이전문제를 다룬 NSC에는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를 빌미삼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했다니 이런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윤석열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남북협력기금에 혈세 1조 2,800억 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정권이 496억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걱정된다는 것은‘지나가던 소가 비웃을 일’이다. 북한에 마구 퍼주던 문 정권이 갑자기 나라 곳간 걱정한다니 웬 말이냐? 집무실 이전 등에 드는 비용도 그렇다. 윤 당선인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면서 총 규모가 496억 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그랬는가. 비용 액수는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 시장의 잘못으로 치룬 보궐선거비용 900여억 원의 절반 정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전비용이 1조원 이상이 든다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도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들어올 편익효과는 수천 배에 달할 것을 모른다는 건가. 그런 주장이 허위라는 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이 풍수가의 조언 때문이 아니냐며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든다.

윤 당선인이 무속을 믿는다면 과거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 위에 건립한 아파트에 거주하겠는가. 참으로 저속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지인 용산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 등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좌파 정권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줄곧 이어져 왔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김대중 야당인사들의 경부고속도로건설 반대를 비롯해 중화학공업계획, 수출주도산업계획 등도 모두 반대했다. 인천공항신설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청계천개발 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사드배치 반대 등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 놀부 심보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 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눈 감고, 유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제공동체를 찾아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고, GP 초소들을 철수해 북한 공격 루트를 열어주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한미연합태세를 약화시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 북한의 연례적인 무력시위와 행사가 오히려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던 문 정권이 4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4월 중에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이 있어 안보 상황이 취약하다며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묻고 싶다.

4월이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때라며‘4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개편. 이전 계획’은 민주당 정권을 비롯해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공언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껏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다. 이 정책은 상징성이나 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결정은 여권의 주장처럼 ‘졸속행정’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일 뿐이다. 임기 내내 안보 공백 만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 걱정하고, 북한 퍼줄 돈 책정에 혈안이던 ‘군사력 아닌 대화로', '힘이 아닌 종전선언과 같은 종잇장으로 평화를 만든다.’ 던 정권이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고 하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사이에 북한이 기습 도발할 정도로 안보 상황이 취약한데,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묻고 싶다. 더 이상 국민들은 현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한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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