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년의 운명을 가를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 구도’로 초박빙 경쟁을 벌리는 등 각 진영에선 건전한 정책대결 대신 갈수록 네거티브 전(戰)으로 치달으면서 ‘진흙탕 싸움’ 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승패는 안개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달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게 무색할 정도로 심하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 간 분야별 대선공약 등에서 정책적 변별력이 거의 없어지면서 상대 후보 약점 파고들기를 비롯해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인신공격성 발언, 배우자 관계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지는 모양새다. 거대양당 후보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불행하게도 가족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한쪽은 법인카드 사용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 외에도 아들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병원입원 특혜 의혹, 다른 한쪽은 배우자의 이력서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문제는 무엇을 기준에 두고 후보를 선택할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만 관심이나 비판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철학보다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배우자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거를 하는 이유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금쪽같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대결을 통한 미래정부 비전을 기대했던 유권자인 국민들은 대선주자와 각 캠프가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네거티브 전에 몰두하면서 대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책 제시보다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앞세워 윤 후보에게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에 뒤질세라 윤 후보도 “민주당은 그대로 놔두면 암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한다.” 며 현 정권을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 파시즘”에 비유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는 퍼포먼스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윤 후보가 이른바 어퍼컷 세리모니를 윤 후보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자, 이 후보는 분노의 발차기로 비유되는 하이 킥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를 놓고도 정책과 공약 위주의 ‘포지티브’ 경쟁보다는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치중하는 구태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국 무산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저마다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를 통해 두 야당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가져왔던 만큼 일단은 안도의 숨을 쉬는 모양새다. 반면 단일화 논의 주체였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단일화 결렬 책임론을 두고 ‘뒤끝 공방’을 벌이며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드린다면...” 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당분간 양당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방향성에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박빙인 대선 국면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당은 점차 국민의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독자노선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통합정부론’을 거듭 꺼내들며 또다시 안 후보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구체적 정치종식과 새정치를 향한 정치교체의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 며 “이제 더 나쁜 ‘묻지 마 정권교체’를 넘어 더 나은 ‘정치 교체’ 가 되어야 하고, 정치교체가 세상과 시대 교체를 이끌어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안 후보를 끌어안으려 한다. 이는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동시에 안 후보의 완주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 된다. 이와 함께 ‘다당제를 꺼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4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열린 첫 법정 TV토론에서도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서로를 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포문을 연 이 후보가 ’정치보복 논란‘을 꺼내자 윤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부정부패‘을 거론하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만난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한 윤 후보를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아마 깊이 고민 안하신 것 같다. 핀트를 못 잡은 것 같다.” 며 비웃는 듯한 표정이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전 국민재난지원금 반대로 공격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척 법정 TV토론회에서 경제 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충돌은 여전했다. 경제 정책은 뒷전이고 또 터지는 네거티브공세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판은 여전히 네거티브로 넘쳐나고 있다. 그 바람에 정작 정책 결정은 실종됐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을 얕보는 오만 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수 유권자는 수준 높은 정책 토론을 원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이제 약효가 떨어졌다. 특히 후보나 후보 배우자, 가족을 둘러싼 지저분한 네거티브는 지지율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만 일부 극성지지층 도는 정파적 언론이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딴 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번 대선은 모두가 실감을 하듯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선거가 되었다. 이 후보는 지지율 30 %대 박스권에 갇혔다. 4개월 남짓 남은 문대통령의 지지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윤 후보역시 비슷한 처지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50%대에 이르는 정권 심판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안 후보가 변수다.
이. 윤 후보의 비 호감도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네거티브 공방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선장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차별 포퓰리즘은 비호감을 부르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안타까운 점은 정치판은 여전히 과거나 별반차이가 없다. 고무신, 막걸리, 밀가루 선거가 재정을 동원한 포퓰리즘으로 모습을 바꿨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그저 주겠다는 말만 무성하게 한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쓰게 되는 지는 말하지도 않는다. 증세 등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은 약속이나 한 듯 누구도 말하는 후보가 없다. 성숙한 유권자의 눈엔 어떤 후보도 정권을 맡겨도 좋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후보가 없다. 이제 남은 보름은 진짜 대통령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네거티브는 국력 낭비다. 오로지 국가 미래를 건 정책에 승부를 걸어야한다. 한국 사회를 갈라치기하는 고질적인 양극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청년을 짓누르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개혁할지, 미사일을 연인 쏘아대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미. 중 패권 싸움에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지, 등을 놓고 진지한 토론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그래야 후보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잡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많은 기대를 걸고 본 대선 후보 4인의 첫 법정 토론회는 국민이 알고자하는 정책 제시보다는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보름 후엔 향후 5년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5년 전 최순실 사건(?)으로 얼룩진 국정에 대한 실망으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절대적인 지지 하에 탄생했던 문 정부였지만, 지난 5년의 국정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현명한 국민들이 오는 3월 9일 직접 투표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다. 누가 되든 경제침체와 사회의 양극화 심화,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최악의 청년 실업, 출산율 저조, 노령인구의 복지문제, 북한과의 관계 등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바라기는 이번에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내편만의 이념구현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 발전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정치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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