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6.5% 인상…29일 수가 등 최종 결론
올해 약가 재평가 대상이 된 보험의약품 중 1400여 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17% 인하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205개 제약사의 53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약가재평가 품목 중 141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년부터 1월1일부터 17%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566억원, 환자 부담액 242억원 등 총 808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번에 인하된 1411개 품목은 국내 제약사 1306품목, 다국적 제약사 105품목이 포함됐다.
평균 인하율은 각각 17.2%, 15.3%였으며 인하액 기준 국내 제약사는 566억원, 다국적 제약사는 242억원이 각각 인하된다. 올해 인하폭이 컸던 것은 원화 강세에 따른 것이다.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 상한금액, 평균 4.78% 직권 인하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6.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 인상분 가운데는 건강보험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률 0.41% 포인트(4.48→4.49%)와 수가 인상분 및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단체간 이견으로 15일로 못박은 건강보험 수가 자율계약 체결이 실패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조정폭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개 항목과 혈정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개 품목을 비급여로 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개 품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평균 4.78% 직권 인하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이 되는 점을 감안, 민관으로 구성된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와 ‘한국건강보장 30주년 추진위원회’를 두고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미래 비전 및 전략 제시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