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차등수가-의약단체, 단일수가 주장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오후 9시40분부터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협상에 들어갔으나 협상의 진전을 전혀 보지 못한 채 15일 자정을 넘겨 계약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채 보험수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상도 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합의한 대로 무조건적인 유형별 계약을 통한 차등 수가를 주장한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유형별계약을 통한 단일 보험수가 적용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협상시한인 15일을 넘기면서 보험수가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성모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보험수가 협상 실패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지난해 합의한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상향, 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 계약의 공동연구, 법령개정 등의 제반사항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만을 주장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정부정책을 중요시해 공단측과 끝까지 협상 성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공단의 한길만 주장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보험수가 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합리적인 논의나 비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협상 무산 후 “지난해 이룩한 사회적 합의를 지켜내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의약단체의 처사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협상 무산의 책임을 의약단체로 돌렸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합의한 유형별 계약은 어떠한 조건도 내세울 수 없는 것으로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건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병호 건강보험재정소위원장은 “유형별계약은 어떠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단일보험수가로 갈 경우 내년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높아 재정소위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제시한 유형별 계약 후 단일 보험수가 적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