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 건보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에 더 많아
의약분업 이후 급증했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가약 처방이 건강보험 환자보다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표한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 경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처방건수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은 2001년 0.61%(7만2116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크게 증가해 8.26%(119만2511건)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3년 8.07%(1243만3073건), 2004년 7.11%(125만1093건), 2005년 5.98%(120만1892건)를 기록했다.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처방비율은 2001년 0.01%(892건)에서 2002년 0.99%(14만2321건)로 증가했다가 2003년 0.56%(8만6650건), 2004년 0.49%(8만5447건), 2005년 0.45%(9만761건)를 보이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가약 처방이 건강보험 환자보다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약품 처방은 2001년 41.04%에서 2002년 48.27%로 증가했으나 2003년 48.05%로 소폭 감소한데 이어 2004년 41.27%, 2005년 39.04%로 줄어들었다.
2005년 고가약 처방비율을 보험종별로 보면 건강보험 환자 39.10%, 의료급여 환자 41.78%, 비급여 환자 21.82%로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보다 2.68% 더 높았다.
대한약사회는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적정성 평가대상에 고가약 처방행태를 포함시키면서 2004년 이후 고가약 처방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약분업이후 처방조제 경향 분석’에 활용된 처방건수는 2001년 675약국 1188만4544건, 2002년 758약국 1449만5367건, 2003년 885약국 1546만6581건, 2004년 989약국 1767만151건, 2005년 1066약국 2018만632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