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에게 ‘어리석고 어리다’는 뜻의 ‘우몽’ 소리를 듣고도 히죽이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 정부의 지도자인 문재인은 문제만 일으키고, 가짜 검사, 불륜남아, 전과자, 인격파탄 자,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되고, 그런 이재명도 제명에 못 살고, 붉은 벽돌집 가야 할 대상이다.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불의가 판치는 괴물사회” 요즘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탁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일까 민심이 흉흉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는 물론이지만, 외국 순방 중 외교적 결례나 실수가 많아지면서 국가 망신을 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고 일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의 시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로마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스콧모리스 호주 총리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이 때 모리슨 총리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 낸 후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며 “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가 한국에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모리슨 호주 총리의 노 전 대통령 애도 발언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저탄소 및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이례적인 말만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리슨 총리 입장에서는 자칫 최근 한국 내 사정을 보고한 보좌진들이 ‘잘못 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가 장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대표(상주)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 상주가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추어야 하는 데, 국가 장을 치르는 동안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외면상 G20일정을 핑계로 대겠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지지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모리슨 총리의 애도 발언에도 역시 지지 세력을 의식, 즉답을 피했다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지난 2018년 미국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바버지 부시)의 장례식 때 당시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4명이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된 바 있었다. 정치판에서는 아웅다웅 다툼을 벌리며 싸운 사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는 서로 예우를 갖추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평소 민주당 출신인 전직 대통령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터라 그들이 함께 모인 자리는 어색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이 서로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관계지만, 이들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계한 고인에 대한 예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 국가를 대표했던 사람이기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데,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문 정부와 외교부가 저지른 결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외국 정상들이 보낸 ‘조전’을 국민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가 비난이 일자 외교부는 ‘고 노태우 전 대 통령 서거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속 보이는 보도 자료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조전을 보내온 국가는 다음과 같다며 조전을 보낸 국가 명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 국가 간 조전은 비밀문서도 아니다. 오히려 보낸 국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앞서 예를 든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서거 당시 외국 정상들이 보낸 조전의 내용들은 외신을 통해 우리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번 노 전 대통령 국가 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 정부가 취한 행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려한대로 모두 노 전 대통령의 공과를 의식한 것이라면 이은 역사와 죽음 앞에서 보인 아주 비열하고 오만한 자세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참사를 벌린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
반면 야권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마친 뒤 고인의 ‘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장례식장인데 그런 이야기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대부분의 야권 인사들은 고인에 대해 ‘과’를 말하는 건 결례라며 모두 죽음 앞에선 삼가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나 방북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를 간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과의 입장도 없이 “교황이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북한에)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오보인지는 몰라도 이런 건의가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다른 정상들과는 달리 교황이 문 대통령과 첫 면담을 했다며 특유의 자화자찬을 하면서 교황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종전선언. 법적구속력 없는 의미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종전선언이 문제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한 후를 생각해야한다. 종전선언을 하고나면 어떻게 된다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하고 보자처럼 위험 한 것은 없다. 우리의 현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종전선언 먼저 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여건상 미군 주둔여부, 유엔사 거취문제, 종전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이슈가 명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좋은 유산(legacy)을 남기고 싶어 하는 심정은 알지만, 종전 후 일어날 사태에 대해 조율할 일이 먼저다. 더구나 이 문제는 바이든 정부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는 전혀 조율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점에 대해 미국은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며 회의감을 갖고 있다. 그림이 그려진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후 평화가 되었으니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하고 그에 따라 유엔사도 해체하고, 그 다음의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자는 운전기사와 같다. 자칫 운전기사를 잘못만나면 승객이 불행해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호 심송,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박사),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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