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으로 불렸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논란이 ‘직접고용·간접통제’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지난 21일 건보공단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공단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을 산하의 소속기관으로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직고용을 두고 노-노 갈등을 겪어왔다.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며 공단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고, 공단 직원 노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은 공단 내부 직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공단 측은 상담사들의 직고용으로 현재 공단 직원들이 우려하는 구조조정, 임금, 전보 등 일반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 결정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소속기관 전환 시 예산 및 인력이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새로운 추가채용이 아니라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초래하지 않고,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성 측면의 개선이 주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객센터 외주 인원은 1633명이며, 예산은 도급비 626억원, 관리운영비 160억원을 포함해 총 786억원이 책정되어있다. 

업무수행방식 결정 이후 상담사들의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향후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직제, 예산,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전보·승진, 성과관리 등 내부운영은 소속기관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를 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로 부터 최종 승인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환 규모,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하게 된다. 

공단은 “전환대상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전에서 논의 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전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합리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노사전 구성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객센터 운영모델(안)’을 마련하고 노사전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소속기관 설립에 따른 공단 내부 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은 공단과 별도의 조직으로서 직제, 인사, 보수 등 규정을 분리 운영하게 된다”면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구조조정, 임금, 전보 등 공단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전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