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 부산 성추행 보궐 선거 때는 당규에 앞서 당원들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한다더니 이번엔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당규에 따라야한다고 말한다. 기준이 없다.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뭣 하러 만들었나?” “전과 4범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 지사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2004년), 음주운전(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선거법위반(2010년) 등의 전과가 있고 또 불륜관계, 형수와 형에게 막말 욕설을 한 사람 아닌 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인가.” “검사 사칭 등 전과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지 민주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시민은 “여론조사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거 같다” 면서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고 했다.
경기도 한 주민은 “예전부터 성남에 살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이재명, 정말 깨끗한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었고, 요즘도 화천대유로 시끄럽지 않나” 라며 "공적·사적 부분에서의 이슈들로 이재명 후보에게 신뢰가 안 간다” 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당시 성남시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화천대유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광장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박모씨(45세)는 “화천대유 의혹과 이재명 후보 간 연관성이 나온 것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며 확신에 찬 듯 말했다. “일을 잘 하지 않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걸 입증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으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 형수에게 한 막말과 불륜관계, 화천대유 의혹은 좀...” 이라며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문제가 있을 거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건 모순이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는 자리인데, 특정 당 후보와 비밀 회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를 공모해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터져 나온 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된 후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승복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문제가 불거진 것을 거론하면서 “사사오입(四捨五入·반올림) 철회하라” 며 급기야는 법원에 경선 결과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그야말로 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막을 방법은 없다” 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분간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을 향한 충정이라기엔 너무 지나치다” 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이틀 만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의 경선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재명 후보가 50.29%로 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메시지 내용은 원론적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시하면서도 수사의 주체를 ‘경찰과 검찰’을 특정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굳이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직후 “전적으로 공감하고 완전히 동의한다”는 당의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곡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청이 호흡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조만간 만난다는 사실을 못 박아 '신구 권력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특검 회피용이 아닌 진심이길 바란다. 대장동에서 원주민. 입주민이 누려야 할 몫을 민간사업자들이 가로채 천문학적 이득을 누렸고, 이 과정에서 단물을 빼먹은 이들도 꼬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 법조. 지방기관의 약탈적 부패 카르텔”(전국교수모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답해야 할 질문들이 쌓여가고 있다. 민심도 임계점을 넘었다.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대장동 사건을 빼놓곤 달리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검경 철저 수사’ 지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김기현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는 받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을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도 석연치 않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며 “그 상황의 뒷배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게 상식”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 같은 목소리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기엔 현재 검경 수사가 너무나도 느리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의 핸드폰을 경찰이 CCTV를 보고 하루 만에 찾았다. 이러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뜻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요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조차 “수사의 ABC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위해서도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사를 해야 한다. 정치 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검경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무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에서 요구한 국감 중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고, 경기도와 금융위. 금융감독원도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민주당 눈치만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지사를 사퇴하지 않고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사직)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다.” 고 했다.
18. 20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지난 주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교체한 것도 수상쩍다. 경기도 국감은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두 차례 열린다. 이에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와의 독대 자리에서 “하루속히 지사직을 정리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후보가 국감 수감의 뜻을 밝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없애겠다.” 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전에 후보 본인의 진솔한 설명과 해명이 먼저 있어야 했다. 유권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이 후보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꼼수’를 부려 두루뭉술하게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 국민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 오직 정권교체가 답이다.
[호 심송,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박사),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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