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다양한 환산지수 산출 방법론과 결과 제시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29일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및 총진료비 관리측면의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대안모형 연구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매년 수가협상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돼왔다.

최근 2년간 수가협상에서 SGR 모형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전혀 반영하는 못하자, 모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측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역시 하반기 급여분야 주력 사업 중 하나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SGR 모형 개선안 등을 이용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각 산출 모형별 개선 결과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협상요소 개발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활용 등 진료비 세부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진료비 증감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총진료비 관리방안의 측면에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및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 개발 및 수가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보상 기전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총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지불체계, 수가협상 구조 등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방법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고, 주요국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동향을 파악하고 사례를 조사한다. 

산출모형에 활용할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 변수의 탐색 및 산출 결과의 신뢰송을 높이기 위한 변수의 정합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급자, 가입자, 정부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