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단연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과 관련된 정치 이슈였다. 많은 국민들은 올해 보름달을 보면서 ‘문(文) 정권의 실정 종식’이라는 '정권 심판론'에 대체적으로 무게추가 기운듯하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한 마디로 밥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 그러나 정작 먹을 만한 음식이 없듯 대선 예비후보들은 즐비한데, 정작 대통령 깜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바다 게처럼 물고 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리며 추태를 보이고 있는 요즘 대선 전을 관전하노라면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난투극이 너무나도 혼탁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정치에 대한 염증을 폭발시키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고향 친구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안보 걱정에 웃음보다 탄식이 더 많이 터져 나왔던 추석이었다. 흔히 대권(大權)이라고 불리듯 대통령은 황제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인가. 캠프마다 사활을 걸고 이전투구를 벌리고 있다.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혹은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all or nothing)’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 목숨을 건 전쟁이 민주주의 본질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심지어는 같은 당의 캠프 내에서조차 후보들 간에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체면불구하고 무지막지한 피 터지는 전투가 허구한 날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적 선거가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 잔치를 위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확실한 대안이 없어서 주춤하고 명맥을 이어나갈 뿐,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끝날 ‘시한부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예측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불과 70여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격동의 시절들을 보내왔다.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을 내세웠던 현 정권의 실세들도 독재시대의 유산을 보고 배웠는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정권을 잡으면 ‘안하무인’이 되는 전통을 고스란히 답습한 것 같다. 능력보다는 줄서기, 인맥을 중시해 우리 편 챙기기에 급급했다. 캠프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저마다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일자리 전리품인들 얼마나 달콤했을까. 그래서인지 생계형 정치꾼들이 넘쳐난다. 곳곳에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간혹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은밀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쫓았다. 한 때 같은 편 인줄 알아 자리를 줬다가 뒤늦게 아닌 것을 알고 가차 없이 제거도 했다.
대선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여야 대선후보 적합 도에서 각각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처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 '1명만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인의 의혹 또는 실책에 대한 해명이 잘 먹히지 않자 경쟁자의 태도·의혹을 더 세게 제기하는 것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로 보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작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택지 공영개발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혜 의혹'으로 설정된 프레임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체 1위를 뺏겼고, 어떤 조사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에선 앞섰다. 아직 여권 1강이지만 추석 밥상 민심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향후 판세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은 같은 편인 이 전 대표를 향한 공세수위를 한껏 높이며, 발언수위도 세졌다. 이재명캠프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물리쳐야 할 '나쁜 후보'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본인도 홍준표 의원에게 당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과했다'고 표현한 뒤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지지율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위기 탈출 법으로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최근 며칠간 대부분의 주제는 ‘대장동 의혹’이다. 전날인 20일엔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대통령이 되면 관련자는 그 누구라도 모두 엄단하고 부당이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 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멈췄다. 이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내용이 있고, 이 지사와 관련된 내용에 과거 그의 발언인 '장모가 10원도 안 받았다'를 소환한 정도다. 홍 의원으로서는 당심에서 앞서는 윤 전 총장을 누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사와의 대결 그림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지사에 맞설 유일한 야권 후보는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실정(失政)에 시달려온 많은 국민들은 혜성 같은 구세주의 등장을 기대한다. 특히나 오랫동안 출중한 지도자의 출현에 목말라했던 전통 보수·우파로서는 세상을 바꿀 대통령을 고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지금은 경세가(經世家)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문 정권의 실정을 깨끗하게 치울 ‘청소부’가 필요했다. 국민 다수는 ‘문재인’을 지우고 법치를 바로 세워 나라를 전통의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려 놓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쳐낼 ‘싸움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는 우파란 자들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함과 천박함과 부풀어 터진 이기적 욕망 때문이라고 감히 지적한다. 이 비겁한 자들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시기하면서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 ‘바다 게’ 같은 모리배 정치 집단의 괴물들이 덩달아 사실 확인도 없이 호재를 만난 듯 윤석열을 헐뜯고 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선두주자인 윤석열을 세워두고 앞뒤에서 칼을 꽂으면 되겠는가? 그게 우파가 할 일인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을 이롭게 할 수도 있는 내분이다. 모든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이 전방위로, 하루 24시간 일순의 틈도 주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몰아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들처럼 몰아붙이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나라 도둑질의 건곤일척 전쟁, 정권교체가 아닌가? 모두들 자기 욕심만 챙기다보니 나라가 저들의 식도 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내 일’아니라고 무관심 한 게 문제다. 지금 대선전에서 예비후보들이 벌리고 있는 추태 양상을 보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역시 이런 전철을 밟으며 국민들을 핍박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인다.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으로 되던 한국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입을 게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은 권력자들만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사회는 바로 독재체제를 의미 한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빗나간 탈선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이런 와중에 간첩으로 복역한 신영복. 윤이상. 북괴군 수장으로 우리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김원봉, 그리고 세계 각국 군인들이 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독립군 한 부대를 전멸시킨 홍범도 귀국영결식에는 참석한 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조차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종전선언’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접하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 하나를 지적하자면 왜 선거 출마자의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가. 당연히 선거출마자가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으니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대선 후보는 이 문제부터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엄청난 국고 낭비다. 국민들이 ‘국고 보조금’ 없애는 그런 후보를 찍자. 솔직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력으로는 비운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고 키운 대한민국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허접해졌고 부끄럽다. 그동안 과분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다. 후보와 캠프, 권력자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도.
[호 심송,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박사),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