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경선버스가 시동을 걸고 출발도 하기 전, 뉴스버스가 종횡무진(縱橫無盡)으로 차선을 무시한 채 질주하며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손을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모두가 관망만하며 신호위반이라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의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일 첫 보도에 이어 6일 핵심물증으로 보이는 고발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누구든 고발장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고발이라 해도 법적 절차를 어기게 되면 그 자체가 도리어 사회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이나 손 검사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의혹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직전 언론 인터뷰들과 이번 기자회견까지 해명이 대부분 두루뭉술하고 오락가락해 논란에 기름을 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 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다” 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 오히려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 했다. 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공을 수사기관으로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제까지처럼 오락가락 말을 바꿔 오던 태도 그대로여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아해할 정도다. 한마디로 김 의원은 자신이 어떤 경우든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고발사주 의혹에서 빠져나가려는 추태를 부리면서 여야 모두에게 ‘자신만 법망에서 빠져나가려는 ‘법꾸라지’ 태도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지난 2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 김 의원은 여러 쟁점에 대해 애매모호한 표현과 해명을 반복하는 갈 짓자 행보를 보여 왔다. 같은 질문에도 언론사 마다 조금씩 답변 내용과 표현, 방향이 바뀐다. 정치적 부담과 책임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해명이 꼬이기 시작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모처럼 호재를 만난 듯 제1야당 후보 중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총공세에 들어갔다. 여당은 사실 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고발장에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훼손 피해 사실이 적시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특히 범죄정보기획관인 손준성이 총장 측근이니까, 당연히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총장이 몰랐을 리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역(逆)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이 다 청와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부정선거 건을 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있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재판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대외활동을 삼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까지 뛰어들어 불을 지폈다. ‘상왕’으로 통하는 이 전 대표까지 참전한 만큼, 민주당의 공세도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면서 “검찰에서 두 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 두 개 중 하나가 이거였다” 며 ‘공작’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영장까지 청구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선 배경으로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분열된 당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권은 윤 후보가 수사를 받아야 하고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공격 한다. 그러나 여권이 분명한 증거도 없는 의혹만 부풀리는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경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민주당 경선 흥행 참패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판을 키웠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며 ‘검언유착’ 의혹을 크게 부풀렸었다. 그러나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강요 미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도 이 전 대표는 “오세훈은 MB 키즈”라며 “내곡동 개발이익을 다 해 먹고 입을 싹 닫았다”고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친여 방송인들을 통해 투기 의혹은 ‘생태 탕’ ‘페라가모’를 유행시키며 확대 재생산됐다. 하지만 과도한 네거티브의 역풍으로 선거에는 참패했었다. 과거 이회창 후보의 김대업 병역조작 사건도 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바 있다. 현재 김의원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라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고발사주 의혹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판정된 바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주무기관이 권익 위라는 걸아는 대검의 이런 움직임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앞서 손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자처,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에 등장하는 문건을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로 규정하면서 과거 ‘김대업 병풍공작’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그렇게 무섭나. 나를 국회로 불러 달라 당당하게 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나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저절로 이루어지겠느냐?” 고 반문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손준성(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검사를 통해 당시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미래통합당 후보와 접촉해 통합당이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당시 시민 단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힘없는 야권에서 고발할 입장도 못되고, 또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고발 사건이기에 상식선에서 더욱 더 그 진의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도 거론 한바 있지만 사실 진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완전히 조직을 사유화 시킨 사건”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선후보직을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압박까지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게 사실이라면...’이라고 말하는 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땐 누가 그 책임을 지겠으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의혹의 실체가 서둘러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감찰을 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친정부 인사여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측 조사는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논란이 일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검이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최장 60일 걸리는데 일주일도 안되어 공익신고자로 평가한것은 충분히 의심을 할 소지가 크다. 당장 검찰도 중립적 인사와 체계를 꾸려 진상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겉으로는 ‘음해성 공작’이라며 ‘검찰사주고발’ 건은 연관이 없다고 차단막을 쳤지만, 물밑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 심송,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박사),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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