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다. 방심이 화근이다.” 허탈한 심정으로 내 뱉는 국민의 소리다. 초유의 ‘한국판 셧 다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 1212. 1275. 1316. 1378. 1324 이 숫자는 군사 암호가 아니다. 지난 6~10일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자 수다. 정부의 ‘자만’, ‘자화자찬’ 국민의 ‘방심’이 복합적으로 이뤄낸 결과다. 아 차하는 순간 하루 1500명, 2000명의 신규 확진 자가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흘러나온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최대 국내 신규 확진 자가 발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진행 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거리 집회가 코로나 4차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늘 그랬듯 위기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온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였다. 1차, 2차, 3차에 이어 이번 4차까지 정부의 말대로라면 곧 끝날 것만 같았는데, 코로나가 번번이 다시 되살아났고, 다시 펴졌다. 희한하게도 정부가 소비쿠폰을 도입할 때마다 코로나가 재 유행했다. 지난 해 1월20일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상륙한 이래 누적된 고통도 헤아리기 어려운 판에 12일부터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다. 4단계로 격상된 조치는 단순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인간관계의 사실상 단절이라 할 수 있다. 12일 밤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사실상 ‘6시 통금’이 현실화 된 셈이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번 격상된 조치로 금지됐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된다. 결혼식. 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친족 등 최대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종교 활동도 비(非)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제한도 연장되고 유흥, 단란주점, 클럽 등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내려졌다.
다만 스포츠 경기는 무관 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예외로 한다는 기존인센티브도 사라졌다. 또 이날부터 한강 주차장에 “18시 이후 3인 이상 탑승 차량 주차금지”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그러면서 3인 이상이 탑승했으면 18시 이전에 출차 해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코로나19는 저녁 6시 이후에만, 3명이 이상이 모이는 곳에만 찾아오는가. 거리두기는 그렇다 해도 시간과 인원제한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버스와 지하철의 콩나물시루는 방치하면서 택시 탑승은 사적 모임 대상으로 분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기사 제외) 이상 탑승을 금지해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격상된 4단계 조치로, 며칠 전까지 정부의 방역완화 예고에 매출 손실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백신 1차 접종 자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다소 느슨한 방역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자만으로 재앙(災殃)만 키운 꼴이 되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친 노조 성향을 띤 현 문정부의 차별적인 행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게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용서 할 수 없는 행위로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여권 중진은 한술 더 떠 ‘살인자’라고 책임을 물으며 전수조사 및 강제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폈다. 반면, 문 정부가 민주노총이 국민 안전과 방역수칙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쟁취하기 위해 8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음에도 불구, 이번 집회와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경찰은 10여일이 지난 현재 2차 출석요구만 했을 뿐이다. 그러니 일각에선 정권 개국공신이나 다름없고 또 내년 대선을 대비, 민노총의 ‘눈치 보기’ 라며 비웃는 게 아닌가.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굵고 짧게” 2주일만 견뎌보자고 했지만,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2주일간의 강력한 조치로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공헌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
4단계 조치로 확진 자를 크게 줄이려면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는 물론이고, 델타 변이 속도를 앞지르는 백신 접종 속도전이라는 두 축이 맞물러 착착 돌아가야 하는데, 가뜩이나 물량 부족으로 또 다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백신 접종의 차질이 현실로 되면서 55~59세 대상 모 더나 백신 예약이 하루 만에 중단이 되고 말았다. 이 역시 자화자찬으로 벌어진 사태다. 더구나 델타 변이까지 극성인 작금의 4차 대유행을 단시간에 통제 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연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에 사실 상 비상계엄 같은 충격이 닥쳐온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는 델타 (인도 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20~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부족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코로나 19의 주요 확산 원인으로 마치 2030 세대를 지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를 입증 하 듯 지난 7일 페이스 북에 ‘대한민국 정부’ 계정에는 ‘20~30대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적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30세대의 방역 노력을 당부하며 당분간 모임. 회식 자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청년들 입장에선 분명 분통터질 소리다.
확보된 백신은 고령층과 사회필수인력에 먼저 배당되었고, 젊은 층의 백신접종은 후순위로 밀어놓은 게 누구인가, 정부가 아닌 가.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청년을 겨냥하며 청년 탓으로 돌렸다. 전체주의 논란을 빚은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온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라 할 수 있겠는가. 수시로 K- 방역을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던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책 실패 때문 아닌가.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방역에 대한 총체적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무마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예외 2주, 자가 격리조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계속 내놨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까지도 각료인사가 문제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코드인사가 결정적 패착으로 된 것 같다. 불실 인사를 자행하던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없던 자리를 신설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 당시 야당은 방역사령관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온 정 은경질병관리청장을 제쳐두고 옥상 옥을 만들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철회하라” 고 비판했지만 강행됐다. 기 기획관이 쏟아낸 언행은 전문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백신 확보 경쟁에 집중 할 때 한국은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엇박자 조언으로 문정부의 백신 전략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 더 큰 문제는 방역 완화를 사실 상 그가 기획하고 주도 했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수도권의 방역을 오히려 강화하자고 강조했지만, 기 기회관의 당초 제안이 대부분 관철되면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청년비서관도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고,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황당한 방역 수칙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근거를 제대로 대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탁상행정 식 방역규제는 현실성 있게 속히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실책으로 4차 대유행 와중에 국민이 ‘길고 강한 고통’을 당할 수는 없다. 급기야 국민의 자유를 전례 없이 통제하는 4단계 초유의 비상사태를 초래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자 마지못해 대통령이 짧게 사과를 하며, 뻔뻔스럽게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참고 견뎌내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성급한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정부 책임론을 비롯 기모란 청와대 기획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참담한 정책 실패를 기억하고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 요기 베라가 남긴 말이 와 닿는 것은 필자만의 심정일까. 코로나19는 시간과 인원을 차별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힘들더라도, 정부가 원망스러워도,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인 것 같다.
[호 심송,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박사),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