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6시 이후 집합을 금지하는 통행금지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정부의 정치 방역이 불러온 참사라 할 수 있다.

작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리두기의 최대 조치이다.

기존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3단계를 건너 뛴 4단계 조치로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동안 자하자찬했던 K 방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번 조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현실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무마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예외, 2주 자가 격리조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밝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했다.

이번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과신하며 내수 진작을 위해 어설프게 방역 완화 신호를 내놓은 게 사태 악화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 오판과 실기에 대해 인정하고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은 정치가 아닌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