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별 1차 협상이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재정 파이가 커야 하는 만큼, 밴딩이 1조를 넘길지 관심이 높다.

지난 10일 밴딩(추가소요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후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1차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각 유형 단계별 첫 협상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12일 오전 11시 약사회가 첫 테이프를 끊고, 같은 날 14시 대한병원협회, 16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을 이어간다.

14일 10시 30분 대한조산사협회, 14시 대한의사협회, 16시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1차 협상이 마무리된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밴딩 폭을 조정한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충분한 밴딩’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지금까지는 재정소위원회에서 밴딩을 낮게 책정해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밴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과 이상훈 치과협회장도 “현재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이 틀을 벗어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며 “의료인들의 희생을 반영한 충분한 밴딩폭을 달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밴딩 폭을 살펴보면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원, 2020년1조 47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2021년 9416억원으로 다시 줄어든 바 있다.

결국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에 그치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지난해 최종 수가는 약국 3.3%, 조산원 3.8%, 한방 2.9%, 의원 2.4%(결렬), 병원 1.6%(결렬), 치과 1.5%(결렬)에 머물렀다.

한편 통상적으로 재정소위는 확정된 밴딩을 협상종료일인 5월 31일, 협상 마지막 기일 직전에 공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