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자들은 전염률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대한 경주에 합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백신 특허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특허 면제에 반기를 들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제약회사들도 반대한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 원료와 소모품, 유능한 제조업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국가 간 공급과 백신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존한다.

IP 면제는 단기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제조할 수 없는 기업으로 IP를 이전함으로써 자원을 더욱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파트너십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시기적절한 역량 구축을 촉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백신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능력을 갖추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IP 면제는 전체 백신 공급의 안전을 저해하면서 전 세계에 위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업체들의 입장이다.

IP 면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IP 면제다 됐다고 해도 생산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도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로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백신 접종이 유일하므로 세계적인 백신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백신을 제조에 필요한 원료재료의 수출을 간소화 및 신속히 처리하고, 백신의 안전하고 확실한 글로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