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보험료 인상없이 암보장성 75% 강화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내원일당 급여비가 2만6506원으로 연간 진료 인원이 4168만명인 점을 감안해 1년동안 1회씩 줄이면 1조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암보장성을 75%까지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OECD 평균인 7.3일까지 병원 방문일수를 줄인다면 3조6456억원의 절감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병원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 유도 등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 상병으로 중복 진료·검사·투약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이용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