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정확히 말해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에 위치한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가진바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로 시작하는 13개 항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밝혔다. 이른바 ‘4.27판문점 선언’이다. 3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 양측은 어떤 행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썰렁하기조차 했다. 2년 전 선언을 한 이레 4.27판문점 선언 기념일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해 남측(남한) 단독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 북부선 철도 추진 결성식을 열었다. 북측(북한)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데 문 대통령만 들떠있다.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어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되었다” 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분위기까지 연출했다. 과연 문 대통령의 희망처럼 평화가 정착되었을까. 아니었다. 평화는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한은 우리 문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험한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거기다 핵개발과 미사일. 방사포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며 평화무드를 깨고 있다.

마침내 북한은 4.27판문점 선언의 옥동자라고 칭하던 개성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임의로 폭파해버렸다. 그 재산은 남한의 재산인데 폭파해체했다. 그 해 9월에는 소 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되었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기름을 끼얹고 화형까지 시켰는데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황당한 말까지 하며 한 가정을 파괴시켰다. 특히 5.18, 4.15 행사 때에는 꼭 참석, 유가족들을 감싸 앉고 위로하던 대통령이 자국민이 처참하게 피살되었는데도, 국가원수로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 천안 함 피폭,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한 것처럼 유가족에게조차 한 마디 위로도 없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남북 간 소통창구였던 모든 통신 연락망이 이미 오래 전 차단되었고, 대화조차 단절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여전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취해 마치 금방 통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해 5도 우리 북한군 방어시설 철거, 한강 하구 철책 선을 부수고, 휴전선 DMZ GP철수하고. 탱크방호벽 허물고, 병력 12만 명을 감축하는 등 16개 사단을 통폐합하고 해체했다. 특히 30사단은 여단 급으로 축소하고 해병대도 대폭 감소시켰다.

한술 더 떠 국토부가 뜬금없이 문산(파주시) - 도라산 고속도로를 올 상반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km (왕복4차로)구간으로 총사업비 5800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경의선 도로 연결. 현대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면제된 상태다. 사업예정지 바로 옆에는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김정은도 어이없어 할 일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서울에서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방한계선(DMZ철책 이남)까지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

이 사업구간은 저어새, 삵, 금개구리 등 법정 보호종 40종이 서식하는 자연보호 지역이고 800m 거리에 철새가 도래하는 장단반도 습지도 있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 함에도 이 황당한 일을 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나 그 수족(?)들이 잘 보존되어 있던 생태계를 남북평화라는 미명아래 파괴하며 일명 ‘문재인 도로’ 만들기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서다니 기가 막히고 한심 할 따름이다. 이 지역엔 멸종 위기종 101종을 포함, 총 5929종의 야생 생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사 시 김정은이가 내려오기 좋게 자연을 파괴하며,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 뻔하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인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9년 우리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Z)을 20회 이상 무단 침범했어도 침묵을 지킨 우리 정부다. 앞서 그 해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영공을 침범,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양국 공군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몽(夢)함께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 때문인가. 중국 잠수함이 서해를 침범해도,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문 정권은 태평하기만 하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이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신영복, 윤이상, 김원봉 등 간첩죄로 복역까지 한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은 아예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도 않고, 쌍욕 막말까지 하면서 무시를 하는 데, 누구와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과는 아직은 휴전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군부대를 계속 해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정원기능과, 기무사를 해체한 정권이다. 연일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며,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안보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천하태평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적의 공격에 맞서서 한미가 연합하여 방어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 방어훈련을 적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언행이 상상을 초월한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과 김정은에게만 올인 하고 있는 것 같다.

몇 해 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엔 깨끗이 잊혀 지기 바란다. 사저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아니길 바라지만 국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에게 문 정권이 일으킨 허다한, 대한민국 파괴행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 추궁을 집요하게 요구할지도 모른다. 임기가 끝나게 되니 벌써 두려운 것인가. 실책을 따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촛불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것부터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김정은과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체제를 붕괴시키고, 적(북한)에게 서울까지의 진격대로, 남침대로를 활짝 열어젖힌 잘못이 있다. 특히 북한을 탈주해 온 청년의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려서 북으로 되돌려 보낸 것은 인류가 모두 치를 떨 만행이요, 반인권적 잔혹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까지 장악, 그야말로 비웃음거리가 된 ‘네로남불’(Naeronambul)장본인으로 대통령이 세계적인 거짓말쟁이(TIME지표지)로 공인 되면서, ‘국격’을 크게 실추 시킨 죄도 매우 크다. 소주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으로 서민의 삶을 도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으로 내몰고 사업포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실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문 대통령의 뜻대로 귀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그것은 오직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의 안보와 외교는 곧바로 생명줄이다. 먹고사는 경제는 나쁘다가도 좋아지고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안보·외교는 한번 잘못하면 나라 망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한국의 안보·외교는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그렇게 개 무시당하면서도 북한만을 읊조리고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對北) 간절함’이 또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 대통령의 말로(末路)가 불안하다. 모기장 안에 모기 없듯,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고, 국민의 힘엔 "힘"이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 민변(民辯)엔 "민주"가 없고,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없고, 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없다.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이 불쌍하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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