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 동안 접대 1억1323만원 지출…간부직원 명절 선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고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식사접대 명목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9350만원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룸싸롬 등 고급유흥주점 접대비용으로 62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추석이나 구정 등 명절 선물비용으로 370만원, 기념품 및 상품찬조,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127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식사 접대의 경우, 한끼당 24만원이 넘어 단순한 식사접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공단의 예산은 2003년 2166만원, 2004년 3286만원, 2005년 4445만원, 올 6월 현재 1324만원 등 총 1억1323만원이 이르고 있다.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해본 결과,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했다고 정 의원측은 설명했다.
또 년 평균 근무일수를 230일로 계산할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를 받은 셈이라고 정 의원측은 덧붙였다.
인사청탁 압력도 갈수록 심해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공단이 복지부의 인사청탁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정 의원측은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에 제기한 문제점은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