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보재정 과다 지출이 예상됐으나 재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20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3531억원 감소돼 누적 적립금이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조 5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2019년 4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전망 당기수지 2조 7275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감소된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은 5조 4000억원이 증가(7.9%)했고, 지출은 2조 9000억원이 증가(4.1%)했다.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질환,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이 영향으로 지난해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 배경 '정부지원금 확대'

공단은 안정적 재정 운영을 가져온 배경에 정부 지원금 확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부인 2565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줄인 바 있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예산 수립 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로 산정했으나 코로나19로 9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프랑스의 경우 총수입의 55.2%(’18년),일본은 총수입의 28.7%(’18년), 대만은 보험료수입의 23.0%(’17년)를 정부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