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위해 필요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04년 대비 2005년에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평균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원한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89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2005년에는 150만원을 부담, 의료비 부담이 약 67.3% 경감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32.5%에서 35.6%, 약국은 27.0%에서 29.2%로 각각 3.1%p와 2.2%p가 상승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폭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보장성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현행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은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의료비부담 실태조사를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