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은 보건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변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질환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백신 개발의 경우 이미 해외 유명 제약사들의 발빠른 연구진척과 개발로 연구투자에 집중할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상태였다.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생산,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약주권'을 가졌다는 공공연한 자신감에도 전염병과 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는 지원할 여력을 내비추지 못했다. 

코로나19의 발발은 메르스와 신종플루의 발현에도 미온적이었던 기초 의약품 개발과 전염병 전반에 걸친 의료체계 구축에 불을 붙였다. 

그동안 주요 정부기간의 예산 책정에서 늘 후순위였던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점차 예산을 늘려가던 중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복지분야에 집중됐던 예산을 보건분야로 옮겨 확충해 나가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2020년 기초연구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5278억원을 편성하는데 이어 2021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약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87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3% 증가한 수치로 액수만으로 따지면 26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여전히 부족한 정부 지원 예산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운영비, 국립병원 연구비 등 일반 R&D 예산이 제외되면서 순수 연구 투자에만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제약기업들은 정부의 예산 확대 소식에 별다를 것 없는 행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획기적인 예산 확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전략적인 방향으로 연구투자에 예산이 편성되길 바랬는데 그 기대에 미친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반응은 별개로 정부는 확보된 예산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 ▲공익적 R&D 투자 강화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행 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모자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나마 획기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인 정책은 식약처가 추진한 사전심사 기간 감축 정도다. 통상 180일 정도 소요됐던 심사 기간을 40일로 단축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승인을 5개월 정도 앞당겼다. 필요에 따른 대처였다는 평가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일정부분 필요한 영역 안에서만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것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적인 백신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는 점, 백신과 치료제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내년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정책 지원의 실질적 소통 창구로 기능할까 

코로나19가 한창인 올해는 의료계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이기도 하다. 정부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과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더 이상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 이익단체를 객으로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나의 소통창구 역할에 머무르고 있지만 각 이익단체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꺼이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대승적 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영의 묘'를 기대할 수 있는 배경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수장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산업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에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질 판이 마련된 것.  
 
기존에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정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되던 의약계 소통 방향이 서로를 마주하고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보건의료계 각각의 집단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의견기구'로 운영 중이지만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현안 논의 기구'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추진된다

보건정책의 방향은 역시 보장성 강화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이기도 한 '보장성강화'는 제약관련 분야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맥을 같이하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연임을 하면서 내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더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업계로서는 아쉬워할 대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임상재평가 및 등재 후 사후관리 체제가 강회된다는 점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원가계산 메뉴얼 개발과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체계 구축등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속 추진,  급여등재 의약품의 사후관리를 포함한 의약품 전주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때문에 기등재의약품의 재평가로 올 한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의약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됐다. 

관련해 공단은 '의약품전주기관리부'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해당 부서는 당장은 TF 부서로 출발했지만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핵심 부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의약품전주기관리부 TF팀장에 이원희 전 의료전달체계TF팀장이 내정됐다. 

TF팀 구성과 함께 공단은 약제조직 재정비에 나섰는데 약가관리실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직의 이름도 수정됐다.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사용량관리부 등으로 변경된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년 한해는 본격적인 약가 정비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