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을 당초보다 5배 가량 증액돼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로 예산안이 원안인 2억 3000만원에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해 통과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합의를 어겼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공의 파업사태의 종료를 위해 의협과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지역구를 의식한 국회의원의 선심성 공약 및 지역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계는 더불어 민주당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거대여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의대 관련 법률도 얼마든지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대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의 ‘공공의대는 정은경 같은 분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는 발언도 비난을 받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도 모두 혈세로 무상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의 식견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의 ‘공공의대는 정은경 같은 분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는 발언도 비난을 받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도 모두 혈세로 무상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